[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노스트라다무스 1568년 예언, 2023년 시작됐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2023년의 모습은 크게 ‘악의 세력’이 벌이는 큰 전쟁, 화성의 빛이 꺼짐, 식인풍습, 마른 땅은 더욱 메마르고, 무지개가 보일 때 큰 홍수가 날 것, 나팔이 큰 불화로 흔들린다”

16세기 프랑스 의사 겸 점성술사인 노스트라다무스(1503~1566)는 사후 1568년 완간된 예언서에 2023년에 5가지 역사적 사건·대규모 재난등을 예언했다.

러시아와 우크라니아 전쟁, 2,122명 사망자를 낸 모로코 지진, 리비아 사망자 1만명 넘을 수 있는 리비아 ‘대홍수’, 캐나다 ‘사상 최악 산불’ 등에서 보듯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공식 석상에 설때마다 ‘自由’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31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며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는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무너진 데는 제 책임이 가장 크다”며 단식 투쟁의 배경을 밝혔다.

15일은 ‘세계 민주주의 날’이다.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自由民主主義)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계몽주의 시대의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 자유주의의 이념은 고도로 개인주의적이고 개인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힘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반대로 민주주의는 다수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원리로서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는 인간을 영혼을 가진 인격체로 보기 보다는 물질로 보았기 때문에 다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권력을 쥐는 민주주의를 선호하였다.

자유에는 방종은 허락되지 않는다. 책임질 수 있는 자유는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정의와 상식의 법치가 대한민국에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통치자와 야당 대표간의 민주주의를 놓고 각각 다른 해석을 하며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자유를 앞세우는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를 화합하는 비빔밥을 만들어 나눠 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保.革대결의 장으로 몰아넣어 남남갈등을 부추켜 민중을 농락한다.

지금 정의와 상식의 법치가 대한민국에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이런 위치까지 올라왔다. 너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기에 지금 힘든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비판 한다.

검찰시절에 법을 집행했던 대통령, 지금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한민국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하고 있는지 물어 본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를 빌미로 포털뿐만 아니라 언론을 제한하려는 것은 위험한 접근방식이자,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를 감시하고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의 고유 기능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전두환을 좋아한다는 윤 대통령은 대선 유세중 ‘언론노조 뜯어고치겠다’고 발언해 전두환식 언론통폐합이 42년만에 악몽같이 환생하는 것 아니냐는 DNA가 환생의 악몽을 꿈꾼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식, 즉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정치적 삶과 더불어 철학적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그래서 이상적 폴리스에서의 민중의 행복은 무엇인가?를 되새겨 본다.

맞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집행했던 검찰 공화국으로 가고 있다. 주요 인사를 검찰 출신이 독점하고 대통령 인사에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검찰 공화국이라고 생각 한다.

특히 권력자가 검찰권을 틀어쥐고 모든 저항하는 입에 재갈을 물릴 때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는 작동을 멈춘다. 여기서 폭정까지 치다를 수 밖에 없다. 좋은 사람이 갖춰야 할 덕은 실천적 지혜다. 실천적 지혜 없이는 다른 모든 도덕적 덕을 가질 수 없다.

지금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더 부채질하며 결국 탐욕의 1%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

‘자유 아니면 빵을 달라’는 민중의 절규에 ‘자유’도 ‘빵’도 없다. 마치 루이 14세 회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세상으로 還生한다.

그러나 민중의 생활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하고 민중과의 약속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된다. 민주주의 근본은 민중생활, 民의 삶, 민생이다. 그러나 민중의 피와 희생으로 이뤄진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은 민중은 결코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좌우의 균형을 맞추는 추가 꺾이면 사회는 일방통행의 폭주기관차로 돌변할 수 있다. 종북과 진보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진보의 씨가 마른다고 보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게 아니다. 진보가 뿌리 내려야 보수도 건강해진다.

‘세계 민주주의 날’, 처칠 영국총리의 말이 떠오른다.

“좋은 대통령은 어려운 결정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고, 나쁜 대통령은 항상 결정을 피하고 미루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