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No Show 그만!”거부권 남발➨촛불로 설국열차行!!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시절에 윤석열 전국 청년간담회 스피커폰 참석 논란이라는 노쇼 논란이 있었다. 청년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일정이 잡았으나 실제로는 불참하고 스피커 목소리를 통해 대리로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쇼(No Show, 예약 부도)는 예약을 하였지만 예약을 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民衆을 위해 꼭 필요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노쇼를 부리려고 한다. 민중의 밥상에 또 다시 재를 뿌린다. 정부는 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도 곧 이를 재가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진을 늘리겠다는 법이다. 두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 운동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돼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인한 노조 파괴와 노동자 삶의 파멸을 막아보자는 것이었다. 1990~2023년에 이뤄진 197건의 손배·가압류 사건에서 무려 3160억원이 청구됐으며, 이들 사건의 94.9%가 개별 노동자를 표적으로 삼아 그들의 삶과 가정을 심각하게 파괴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원청과의 교섭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득불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그로 인해 그들의 조합비나 임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에 빠져들었다.

현행 노동조합법의 맹점을 개선하려는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제87호와 제98호) 비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재계와 보수언론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조 파업 급증, 노사관계 불안정화, 법치질서 붕괴 등을 초래해 기업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귀결하고 결국 나라 경제를 망치고 말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노사관계를 부정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가압류제도를 오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훼손해온 현행 노조법을 헌법 정신에 따라 바로 잡은 것이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의식주와 교통등 물질적 필요를 만족시켜가면서 생존하며, 노동은 그 생존의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상적인 노동이란 노동자 자신의 신체와 두뇌를 자주적으로 운용해 생존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아의 만족을 느낀다고 한다.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부르즈아 계급으로부터 자본을 탈취하는 조치들은 경제적으로는 옹호될 수 없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경제를 망친다는 거짓말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조법 개정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협박을 멈추어야 옳다. 이 정도의 변화조차 가로막힌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절망해야 하는가.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서울 장안에서 또 다시 촛불이 타오르고 윤석열 정부를 설국열차에 태울 수 밖에 없다.

제발 손자曰“노여움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고, 분노는 즐거움으로 바꿀수 있다. 그러나 한번 멸망한 나라는 다시 세울 수 없고 한번 죽은 자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말을 되새기며 癸卯年 검은 토끼의해를 마무하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