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지금 ‘IMF 26년’의 텔레비 다시 시청中”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한국은 수만명의 미군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총을 겨누고 있는 나라다. 한국의 경제 위기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풀어가야 한다”

1997년 12월19일 백악관에서 클린턴 대통령 주재로 국가 안보회의에서 열렸는데 이날의 의제가 한국의 외채 만기 연장 문제였다. 재무장관은 시장 논리로 한국 채권의 만기 연장 문제는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은 안보논리를 들며 반론했다. 경제문제가 안보논리로 해결됐다.

1997년 11월 21일 금요일, 김영삼 정부는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11월 24일 서울 블랙먼데이, 월요일의 주식시장은 IMF 긴축 조치에 대한 우려와 기업 및 은행 붕괴를 우려하며 주가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임창열 재정경제부 장관은 워싱턴의 명령을 충실히 따라 원화에 대한 추가적인 투기 공격이 가능하도록 외환시장 규제를 모두 철폐했다.

한국의 경제식민지화 작업은 한국의 은행 시스템을 인수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재벌 대기업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IMF 개혁은 일련의 대기업 파산과 산업 임금의 하락을 촉발시켰다.

선진시장경제에 적용된 IMF 프로그램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 주권을 훼손하고, 남북통일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장기적인 목표는 북한을 서구의 기업자본에 개방하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세계 시장에 개방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1990년대 초반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로 시작된 베트남과 같은 운명인 것이다.

현대는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어 외국 자본에 의한 최종 인수 및 통제를 받도록 요청받았다. 월스트리트를 대신하여 IMF는 대우그룹 해체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대우그룹을 해체하고 대우 계열사 12곳의 매각을 요구한 것이다. 대우자동차는 구제되었다. 대량 해고 및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등의 연쇄부도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해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채권단은 이 그룹의 해체를 요구했다. “현대의 붕괴“를 의미하는 이른바 기업분할(spin off)로 외국자본은 현대의 수익성이 높은 자동차와 조선 등을 싼값에 인수하도록 초청받았다. 한국의 첨단 기술, 전자 및 제조업을 활용할 수 있는 세계 경기가 호황이었다. 서양 기업들은 싼 가격에 산업 자산을 매입하면서 쇼핑을 계속했다. 한국의 주가 하락과 평가 절하는 달러 대비 한국자산의 가격을 극적으로 낮추었다.

IMF의 구제 금융은 한국의 경제적 주권을 손상시킴으로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아래서 사실상 식민지 정부를 확립했다. 그것은 단지 하룻밤 사이에 한국을 깊은 경기 침체로 빠뜨렸었다. 사회적 영향은 한마디로 끔찍했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무너졌다. IMF 개혁은 실질 임금을 하락시켰고 대규모 실업을 유발했다.

주식시장의 붕괴와 함께 원화의 평가 절하는 금융계와 산업계 모두에게 치명적인 연쇄 파산을 초래했다. 숨겨진 의제는 한국의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IMF 프로그램은 주로 재벌을 파괴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산업 전체를 파탄시킬 수 있는 외자 개입을 허용했다. Chase Manhattan은 굿모닝 증권에 대한 대량 지분을 매입했다. 또 골드만 삭스는 국민은행의 지분을 인수했고, 뉴욕 라이프는 국민생명을 인수했다.

한국통신과 한국가스를 포함한 주요 공익사업의 대대적인 민영화도 요구되었다. 한국전력 공사(KEPCO)는 경매대에 오르기 위해 몇 개의 소규모 전기회사로 나뉘게 되었으며, 포항 제철 (POSCO)도 완전 민영화됐다.

한국에선 가혹한 조치로 인해 깡그리 드슈, '식민지총독' , '사채꾼' , '한국판 GHQ 최고사령관', '저승사자' 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본인도 욕을 많이 먹으면서 깨달은 점이 있는지, 훗날 10년가량 지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즈음 "당시 무리한 경제처방을 강요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자신의 실책을 인정했다

 

그후 27년이 지난 지금 다시 ‘IMF 신탁통치’의 그림자가 다가 온다.

20일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공시한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올 3분기 말 기준 2조8988억원으로 지난해 말(2조2772억원)과 비교해 2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전체 대출액이 늘어난 결과는 아니다. 같은 기간 4대 은행의 총여신은 1295조7838억원에서 1334조2666억원으로 3%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무수익여신 잔액 증가세가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총여신에서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0.18%에서 0.22%로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 여파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면서 지난해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급증했다.

이같이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한 ‘깡통전세’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에 전망에서 향후 몇년간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로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며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IMF는 지난해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각각 2.3%와 2.4%로 관측한 바 있다. 1년 사이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0.2%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지난해 IMF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3∼2.4% 수준으로 봤는데, 올해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2.1∼2.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유가가 진정되면서 석유류 제품의 가격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으나 외식 등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여전하고 공공요금 인상 영향까지 있어 빠르게 물가가 진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매달 크게 늘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도 내년에는 경기 하강에 역기저 효과가 겹쳐 상당히 둔화할 것으로 예상돼 ‘일자리 한파’도 불가피해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가계와 기업들이 빠르게 불어나는 이자 부담으로 속속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서민, 취약계층의 타격이 우려된다.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여기에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금리가 11%대에 이르면서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이고 있다. 조달금리가 오르면서 이윤을 남기기 어려워진 탓인데, 서민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러 측면에서 민중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천심이다. 자고로 민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을 제일 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들은 행복한 삶을 요구한다.

유엔이 제정한 ‘텔레비전의날’인 오늘, 2002년 대선에서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가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