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대한민국,조루증➨노인貶下,선거 바둑판‘敗着’

[데일리메일=펴집인]“6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아직은 젊어서/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아직은 쓸 만해서/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알아서 갈 테니/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좋은 날 좋은 시에/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몇 년전 가수 이애란씨가 부른 ‘백세인생’이 우리사회에서 한창 인기를 끌며 삶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했다.

장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가장 큰 소원이다. 인류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복지 제도 등을 만들어 발전시켜 온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장수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명대로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등 미래 한국의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는 전년보다 46만여명 늘어난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했다.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은 2015년 13.2%, 2020년 16.4%, 2022년 18.0% 등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미혼 싱글, 독거노인 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1인 세대가 1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세대의 5명 중 1명은 70대 이상으로,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올해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60대 이상 유권자가 20·30대보다 많아졌다.

이에 따라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노인 貶下(폄하)’ 발언, 행위들을 하면 오랜 고민 끝에 바둑돌을 판에 올려놓은 敗着이 되고 만다.

고령화 사회문제는 재원마련이다.

정부안대로 간병비 지원 사업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면 매년 15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여야는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건보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28년에 누적 적립금(25조 원) 고갈이 예상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고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간병비 지원은 보험료 인상과 건보 낭비 요인 해소를 포함한 건보 개혁과 병행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역시 65세에서 더 높이고 지하철의 공짜 복지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70세 이상 노령층이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대중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선거를 의식한 퍼주기식 정책보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국가나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이와함께 노령보험, 지하철요금등 65세이상이면 갑부나 폐지 줍는 고령자나 똑같이 혜택받는 복지에 대해 과감하게 메스를 가해야 한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 부여되는 보편적 복지보다 사회보장 급여를 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소득, 자산조사, 기타 필요사항 조사에 바탕을 두고 수급자격 요건이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로 사각지대 허물어야 한다.

2021년 78세인 배우 오영수,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드라마 부문 남우조연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 손에 막대를 쥐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서 지름길로 오는구나.“

고려말 우탁의 ‘嘆 老 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