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총선前 연일 강부자감세➘갑오전쟁,130년만 發露징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나라를 지켜왔다. 이 말이 너무나도 와닿는 요즘이다.

400년 만석(곡식 만 섬가량을 거두어들일 만한 논밭을 거누린 큰 부자)를 12대 동안 이끌어온 경주 최부자는 여의도 면적 정도인 토지 약 100만 평 이상을 소유로 2만 가마니 정도의 곡식을 수확했다고 한다.

​이런 최부잣집에는 가훈이 여섯 가지가 있었다.

그 중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보통 명문가에서는 더 높은 관직을 하려고 난리일 텐데 알고 보니 집안을 지키기 위한 지혜였던 것이다.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쟁에 휘말릴 것이고 이는 자칫하면 견제를 위해 한 순간에 집안이 몰락할 수 있으니 말이다.

3년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선진국등에 부자증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강부자 감세로 돌아서는 이율배반으로 국고가 고갈되고 있다. 여기에 불황까지 곁쳐 ‘세수 펑크’까지 나고 있는 형국이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 수입이 회복세를 타야 ‘세수 펑크’를 막을 수 있는데 전망은 먹구름이다.

지금 강부자(강남 부동산 가진자)들은 마치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인 ‘낙수효과’는 우리 경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낙수효과라는 용어는 윌 로저스라는 유머작가가 미국 제31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를 고대한다”라고 비꼬면서 세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러니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는 자꾸 고꾸라져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총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게 되는 분수효과는 사라지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크게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순 수출등으로 구성되는 총수요의 구성요소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민간소비를 끌어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케인즈는 정부지출 확대와 더불어 전체 가계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부과되는 세금 인하를 통해 민간소비를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서 발생되는 ‘소득증대→소비증대→생산증대→소득증대’라는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마치 솟구쳐 오르는 분수처럼 궁극적으로 부유층에게도 혜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사라진 판에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풍선효과’가 엄습하고 있다.

풍선효과라는 말은 남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마약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려는 미국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마약 제조 및 밀매, 돈세탁등의 거점이 상대적으로 단속이 약한 지역으로 그때그때 옮겨다는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데서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 앞두고 연일 감세정책을 쏟아면서 표심 잡기만 하는데 江富者 1%를 위한 감세정책에도 보수지향인 조중동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이름으로 새해 들어 각종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금융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새로 도입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이 계좌에서 거둔 수익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해준다는 게 뼈대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견강부회가 도를 넘는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 추진을 시사해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국은 오히려 상속세 강화를 통해 사회.경제 양극화를 막고 있다.

그러나 富益富 貧益貧 위기에서는 증세가 대두될 수 밖에 없는데 부자 감세라는 언어도단이고 국가재정의 균형이 깨질 수 밖에 업사다.

“세율을 낮춰 부자들의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경기가 회복된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부시 정부 때 통과된 부자들에 대한 한시적 감세 정책 때문에 내 사무실의 전화 받는 직원과 청소부들의 과세율이 나보다 높다. 이는 올바른 세제가 아니다”

지난 2011년 세계 최대의 부자중 하나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부자증세’발언을 해 미국 사회에 거센 파장을 낳았다.

여기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테드 터너<CNN>설립자와 같은 미국 재계의 살아있는 전설들과 헤지펀드계의 대부 마이클 스타인하트등 갑부들도 동참하는 일이 벌어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그 당시 타운홀 미팅에서 “버핏은 그가 자기 사무실에 있는 누구보다, 심지어 자신의 비서보다 적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버핏의 주장에 환영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지금 코로나 19 팬데믹 탈출한 지금,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났고, 사회 양극화도 심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자증세를 권하는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語不成說이다.

세계 각국이 부자증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만 부자감세라니 나랏 곳간을 누가 채우나? 특히 세계각국들은 법인세 인상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정부는 법인세까지 내려 나라 곳간은 텅텅 비울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는 이명박 정부이래로 박근혜 정부까지 국민의힘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으로 결국 “헬조선”으로 가는 길에 다시 들어선다.

부자감세를 받은 재벌 대기업들이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 정규직 보다 반값 임금인 계약직와 비정규직을 늘릴 것으로 보여 다시금 재벌 대기업은 오너일가 쌈짓돈인 사내유보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세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릇 땅을 가진 목민(牧民)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힘씀은 사시(四時)에 달려있고, (나라를) 지킴은 창고에 달려있다. 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 있는 자가 오고, 땅을 개척하면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고, 창고가 가득 차면 (사람들이)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하면 영욕(榮辱)을 알고, 복도(服度)를 숭상하면 육친(六親, 가정)이 공고해진다.”

부국강병을 통해 제나라를 일약 중원의 패권국으로 길러냈고, 존왕양이로 요약되는 외교정책을 펼쳐 춘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설계해 유구한 중국사를 통틀어서도 한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 전설적인 명재상인 관이오의 <管子 牧民편>

헌법 제 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책을 좋아한다는 대통령, 만성적 실업의 원인에 대한 혁신적인 경제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대표적 저작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탐독을 권한다!

강부자세(직접세 인상)을 인상하지 않으면 펑크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뱃세, 주세를 올려 민중의 호주머리를 탈탈 털어가는 정의롭지 않는 불공정 사회로 나락하라는 것이다.

헌법 제 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부자감세는 기존 조선 양반 관리들의 탐학과 부패, 사회 혼란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가, 1882년(고종 19년) 전라도 고부군에 부임된 조병갑의 비리와 남형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났던 갑오농민전쟁(동학혁명)이 130년만에 發露할 징후다.

갑오농민전쟁이라고도 부르는 동학혁명은 기존 조선 양반 관리들의 탐학과 부패, 사회 혼란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가 일어난 순수 혁명이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동학농민군의 아내들이 전사한 남편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울부짖으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새야 새야 파랑새야’다.

파랑새는 중의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희망이나 반가운 일을 알려주는 사물로써 언급한 것이지만 희망을 주는 파랑새라고 하더라도 잘못 하여 ‘녹두꽃’을 떨어뜨리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