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韓.中.日정상,‘청룡 해’明暗➾尹,죄수의 딜레마‘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가는 길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이 정상이다. 일부 기업은 경영 압박에 직면해 있고, 일부 대중은 취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자연 재해가 발생해 걱정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신년사에서 2023년 겪은 중국의 심각한 경제난을 인정하며 경기 회복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신년사에서 기업의 경영 압박과 취업의 어려움 등 경제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그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물가상승을 웃도는 임금인상을 반드시 달성하겠다. 경제계에 ‘지난해에 웃도는 임금인상’을 부탁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임금이 오르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체감을 느끼도록 하겠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 국제 정세가 긴박하고 복잡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일본만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에 이렇게 말했다.

한.중.일 3국 정상의 신년사에서 중.일은 경제상황을 직시 한 반면 한국은 ‘국민의 자유 확대’를 강조했다.

시진핑은 인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 경제난을 헤쳐 나가자고 설득한 반면 기시다 총리는 ‘물가상승 웃도는 임금인상’을 통해 파이를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를 강조했는데 일부 강성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대항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청룡의 해(갑진년)인 내년 우리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해내거나, 중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갈림길에 서있다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2024년 경제키워드와 기업환경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기로’, ‘용문점액’, ‘살얼음판’, ‘변곡점’ 등을 꼽았다.

우리 경제의 경기추세에 대한 전망을 묻는 데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의 48.9%가 ‘U자형의 느린 상저하고’를 보일 것이라고 응답했고, 26.7%는 ‘L자형의 상저하저’를 전망했다.

올 대외리스크로 가장 많이 꼽힌 ‘미국 통화긴축 장기화’와 관련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43.3%)으로 내다본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내리스크로는 ‘가계부채 심화’(53.3%)가 가장 많이 꼽힌 가운데, ‘부동산 리스크’(33.3%), ‘물가 상승’(32.2%), ‘내수경기 침체’(28.9%) 등 민생 관련 이슈가 주목됐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99억7000만달러 적자로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이렇게 국내 경제상황이 녹녹치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6일 주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 부자감세를 단행했다.

무엇보다 증권거래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양도세를 강화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주식 관련 세제를 정비하기로 했던 기존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하고 퇴행적인 처사다.

무리한 부자감세와 잘못된 경기 예측으로 사상 최악의 세수펑크를 자초한 정부가 반성이나 정책 수정 없이 또 하나의 부자감세를 추가한 것은 이 정부가 강조하는 건전재정 원칙이 허구에 불과함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강부자(부자감세정책)를 고집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복지기금을 마련하려면 간접세 인상 뿐이다. 그래서 라면과 막걸리, 소주등 민중이 즐겨 찾는 기호품의 인상을 통해 세금을 채워 정부를 연명하려 한다.

‘서오남’(서울대,50대,남자)으로 민중을 지배하는 윤석열정권,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앞으로 3년 내내 尹 죄수의 딜레마가 민중을 덮친다!!

우리 민중은 새해 벽두부터 한해 내내 승천하는 청룡을 타지 못한채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되새겨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