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佛,세계 최초로 헌법‘낙태의 자유’명시➡韓,논란중!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창세기 3장 15절>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의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성경의 구절로 뱀에게 한 말이다.

가톨릭교회에서는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어 육화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원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깨끗한 인간이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친다. 즉 예수의 탄생을 위해 하느님이 미리 마리아가 원죄 없는 존재가 되도록 은총으로 도왔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4일 의회에서 ‘자발적 임신 중단’을 담은 개헌안 통과로 세계 첫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규정한 나라가 됐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낙태를 허용해왔지만 헌법에까지 여성 낙태권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받고 반성할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 조항을 놓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보완이 안 됐기 때문이다. 헌재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요구한 개정 시한을 한참 넘어섰다.

대한민국에서는 ‘낙태죄’를 정하여 인위적인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20대 대통령 때 교계 단체들이 후보와 각당을 향해 ‘낙태죄 폐지운동’을 벌여 왔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입법 공백 상태에서 태아의 생명은 위기에 처해있다”며 “각 대선 후보의 태아생명 존중 인식도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태아는 미래의 국민이다. 소중한 생명이 인간들의 편의와 자기 행복권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묻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특히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50년 전 미국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6300만명의 생명이 죽음을 당했다. 지금 미국은 지난 50년 동안 진행돼온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으로 문화로 역사의 진자를 돌려놓고 있다. 생명을 경시하고 죽이는 일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잘못된 결정에 대해 깊은 반성과 자성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2021년 9월 1일 심장박동법이 시행돼 수 주 사이에 수 천 명이 보호를 받았다.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 무엇이 먼저랄 것 없이 소중한 가치이며 인간의 생명은 결코 다수의 의견으로 생사가 갈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님도 확실하다.

낙태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성교육이다.

성교육이란 현실성 있게 해야 한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같이 모아서 교육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지라도 남녀 개별적으로라도 섹스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섹스를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섹스를 하는 게 정상적인지 알아야 성인이 됐을 때 정상적인 성문화가 정립될 것이다. 애들이 야동을 보면서 섹스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 남자가 좋아한다”, “여자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좋아 하더라”라고 생각하는 걸 설명과 교정도 좀 해주고, 섹스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가르쳐줘야 하는데 우리나라 성교육은 그런 거 없다. 무조건 “야동은 안 좋다”, “보면 안 된다”로 문을 닫아 버린다.

독일에서는 아주 실질적으로, 섹스와 오럴 섹스의 기술과 체위에 따른 특성까지도 알려주는 책이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되어 있다. 초등학교부터 실제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영국은 5세 아이에게도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금 남자는 성욕에 찌들어 섹스만을 생각하고 욕구를 제어할 능력이라고는 없는,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 준비를 하는 성범죄의 원흉, 여자는 자신의 의견 따위 표출할 능력도 안 되며 성적 쾌감을 느낄 권리조차 없이 무조건 피해를 봐야하는 극도로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남성에게 떠넘겨버리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섹스를 남자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제 올바른 성교육만이 낙태를 막을 수 있고 올바른 성문화의 정착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