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尹,총선 승리후 여성부 폐지!➹총선 총구“난,투표하는 여자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내게 필요한 살아 잇는 길동무는 자기 자신을 따르고자 나를 따르는 내가 가는 곳으로 나를 따라오는 자다” ‘신은 죽었다’고 한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건너가는 존재이며 내려가는 존재라는 데 있다”고 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이류를 밝혔다.

니체는 많은 여성주의자(feminists)에 의해 여성혐오주의자(misogynist)로 취급되어 왔다. 그리고 사실상 니체가 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들 가운데 그러한 혐의를 받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서양 철학사에서 등장하는 철학자들 중 니체만큼 명시적으로 여성에 대한 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니체는 그의 저작 곳곳에서 구체적인 여성 개인의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차원의 여성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폭력은 힘의 균형이 깨져 있을 때 발생한다. 통계상으로 보아도 여성이 남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보다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여성이 남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을 때 밖에 없다. 그예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아동, 그리고 가정에서는 며느리와 늙고 병든 시아버지 정도다.

3월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세계 여성의 날’은 앙코 없는 진빵이다. ‘이대女’ 폄하로 247,077표차로 대통령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약속이나 한것처럼 ‘여성가족부 해체’를 밀어붙이다가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의 강한 저항으로 ‘속 빈 강정’으로 존치되고 있다. 그래서 공석이 된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겠다며 폐지 의사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원조 논쟁'을 걸며 여성부의 빠른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방침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여성가족부 폐지는 대선공약이었고 정권 초기에 여당이 정부조직법을 내서 개정하면 의석수와 관계 없이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정부조직법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통과시켜 주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장관 사표를 수리한 후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지난 대선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지키는 것으로 환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이번 4월 선거가 여가부의 아름다운 퇴장을 위한 마지막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또 선거에서 ‘이대女’vs‘이대男’ 편 가르기로 여소야대를 뒤엎으려는 싹수가 나오고 있다.

반면 야당은 비판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여당의 여성가족부 무력화와 대안 없는 폐지는 만연해있는 차별과 배제, 혐오를 방치하겠다는 메시지"라며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운운하기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차별과 불평등, 폭력 없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진정한 평등을 위해 여성과 남성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의 재능과 관점은 각각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만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양성이 평등해져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인 1908년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고, 이후 빵과 장미는 세계여성인권운동의 상징처럼 회자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여성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세계 여성의 날’ 지난해 3월 8일 서명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여성의 인권 문제를 정책 우선 순위로 내세우며 백악관 요직에 여성을 채용했다.

백악관을 거점으로 한 젠더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모든 기관과 부서가 정책 개발 시 여성의 문제를 고려하도록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여성이 대표인 기업의 투자 확대, 직장 내 성차별 문제 해결 등을 내세운 바 있다.

부통령으로 유색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를 지목해 미국 최초 여성 부통령 시대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이 8.5%에 불과한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하이힐 부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에서 시작됐다. ‘성별 갈라치기’를 통한 지지층 결집시도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당시 여가부 폐지론의 아이디어 제공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는 후진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가부 폐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 위력, ‘4.10총선’의 총구다.

3·15마산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진 대전에서 일어났던 고등학생들의 반독재에 항거한 ‘3.8민주의거 기념일’, 임진왜란 때 권율장군이 여성들의 행주치마와 함께 왜놈들을 크게 격파한 행주대첩이 환생, ‘아줌마 부대’&‘하이힐 부대’는 尹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행주치마’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