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세종시로 DJ.노무현 환생”➬“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옮기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내가 집권하면 대전을 행정부수도로 만들어 1단계로 정부 각부의 외청을 옮기고 2단계로 행정부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이전시키겠다.

대전을 행정부수도로 하겠다는 것은 내가 69년에 대전서 이미 발표한 것으로 안보, 균형있는 국토개발, 인구분산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

박 정권이 안보를 떠들면서 강북쪽에 6~7백만명의 인구를 밀집시켜 놓은 것은 스스로 안보위기를 조성하는 행위가 아니냐.

일단 유사시에 한강 이북의 시민들이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맨손으로 한강을 도강할 경우 1주일이 걸린다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나는 집권하면 전국의 국도를 4년내에 완전포장,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필연코 이룩하겠다.“

1971년 4월 3일 신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발언.

2002년 9월 30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신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라면서 수도 이전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2002년 12월 19일에 대선에서 승리하며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21일에 정부를 제출자로 하여 ‘신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하게 된다.

2003년 12월 29일, ‘신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제16대 국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재적 194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었다. 같은 해 4월 17일에 해당 법률이 시행되었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상철 외 221인이 청구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여기서 ‘관습헌법’이라는 전대미문의 논리가 등장했다. 이로써 이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이후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으로 대체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계승·추진되었다.

2017년 5월 10일,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10차 개헌 논의를 화두로 던졌다. 그러면서 관습헌법 논란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헌법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성문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투표불성립되었다.

2020년 7월 14일,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이낙연 국회의원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이 빨리 시작돼야 한다”라면서 사실상 첫 포문을 열었다.

국회 대정부질문으로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래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치유되어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행정부는 세종시에,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있어서 시간, 노력의 낭비와 행정 비효율이 크다. 수도 이전은 미래에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세종시로 가야 완성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한 언론에 기고한 바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을 20여년 뒤 이를 반대했던 상대당에서 공약으로 받아 충청표심을 불러일으킨다.

지금 세종시에는 국회 분원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 본원을 이전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이참에 용산 대통령실도 세종시 이전 하는 것을 여론화 해야 한다. 이전 비용도 별로 들지 않는다. 매년 민중 혈세 수억원을 갈아 먹는 세종시 인근인 ‘청담대’이전이 더 효과적이다. 이미 대통령 휴양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건설비용이 절감되고 인근에 청주국제공항과 고속철도, 경부.중부고속도로 노선까지 있어 적합하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청완대 분원 설치는 두 개의 청와대를 만드는 것으로 民衆의 피를 빨아먹는 천여명의 청와대 공무원을 배가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18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위헌을 무릎 쓰고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것처럼 세종시를 ‘노무현시’로 변경도 고려할 때가 되었다.

정말 이전한다면 율사출신 답게 이번에 헌법을 고쳐 법전에 청와대를 이전하는 대못을 박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