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잔인한 동물실험 ‘이제 그만~’➫“22대 국회,관련법 제정하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세상은 못 바꿔도 실험동물의 삶은 바꿀 수 있죠”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24일은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제정한 지 꼭 45년이 되는 날이다.

영국의 생명공학센터인 헌팅던 생명과학연구소에 따르면 동물실험 결과가 인간 임상시험에서도 나타날 확률은 5∼25% 수준이다.

이런 논란에도 해마다 각종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계속 늘고 있다.

2022년 국내에서 동물실험에 동원된 동물이 499만여 마리로 집계됐다. 3년 연속 증가 추세로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 시행된 2008년부터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연간 최대치다.

지난해 발표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2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험에 동원된 동물 수는 499만5,680마리로 전년보다 11만5,428마리(2.36%) 늘었다. 2015년 250만 마리였던 것을 감안하면 7년 사이 2배가 늘어난 수치다.

종별로는 설치류가 416만6,752마리로 가장 많았고 조류(42만7,144마리), 어류(27만7,582마리), 기타 포유류(8만4,763마리), 토끼(2만8,679마리), 양서류(6,759마리), 원숭이(2,942마리), 파충류(1,059마리) 순이었다.

이는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 시행된 2008년부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연간 최대치다.

이같이 동물실험이 급증한 것은 ‘중개 및 응용연구’에 동원되는 동물이 늘어서라고 한다.

특히 국내 동물 실험의 3분의 1은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E단계의 실험이며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한다.

반면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동물실험보다 더 안전하고 과학적인 ‘동물대체시험법’을 연구 개발해 적극 활용중이다.

실험동물을 대체할 기술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동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연구와 실험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동물실험의 ‘3R’원칙인 비동물 실험으로의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의 수 축소(Reduction), 불가피하게 동물실험 진행시 고통의 완화(Refinement)를 철저히 지켜야한다.

이보다 정부와 기업, 학계가 나서 동물실험을 줄이고, 미래에는 중단할 수 있도록 대체 소재 개발등에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인도적이고 무분별한 동물실험에 대해 반성하고 실험실 동물도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

2021년 10월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2023년 4월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모여서 이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 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빼놓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현행 동물보호법의 동물복지법으로의 개정,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강아지·고양이 생산 공장 및 가짜 동물보호소의 금지 등을 포함하는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반려인 1200만명 시대에 맞게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미 발의돼 낮잠 자고 있는 ‘동물 대체 실험법’에 더불어민주당 공약 사항을 포함해 관련법을 제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