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尹, 노동의 종말 告한다!”➘‘시급 10,030원짜리!!’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노동은 창조적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을 함으로써 노동의 대상에다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 나아가 사상을 구체화시켜 무언가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기쁨을 때때로 느낀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 각자의 존재의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부의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운송 등과 함께 분업 등 노동형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창하였다. 고전경제학파는 노동을 토지, 자본 등과 함께 생산의 주요 요소로 인식했다.

마르크스는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론을 주창했다.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자본론’에서 자본은 노동이 창출한 가치의 일부를 착취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자본으로 투입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르크스는 노동과 노동력을 구분하였는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력은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고용계약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리는 노동의 대가로 삯인 임금을 받는다. 근로자는 임금에 의하여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금은 종업원에게 협력의식을 유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항상 많은 임금을 받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임금은 경영자에게는 생산비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므로 경영자는 경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임금을 인하하려고 한다. 그 결과 임금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항상 노사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복잡한 사회문제가 야기되며 따라서 문제의 적절한 처리는 항상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을 어떻게 체계화하여 합리적으로 지급하느냐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관리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최저임금’,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영국이 1999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했다.

2025년 치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론 209만6270원(209시간 기준)에 해당한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액수는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게 됐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계 요구안에 크게 못미치면서 노동계 ‘하투’가 더 거세지고 정부와 대립각도 더 날카로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도 노동계와 정부·경영계 사이 '불씨'로 남았다. 특히 커지는 물가상승 압력에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금리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노동자의 허리를 갈수록 휠 수 밖에 없다.

지금 직장인들의 한달 평균 생활비가 100만원수준이므로 카드값. 생활비. 대출금 상환등을 치면 한 푼도 저축을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치솟는 물가와 경제불황속에서 M세대는커피도 줄이고 취미생활을 중단하면서 월세 절약하기 위해 부모곁으로 돌아가는 캥거루가 되고 있다.

윤석열 2년은 역사 왜곡,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며, 그야말로 재벌과 자본‧부자들만의 무한 증식,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세금감축 등으로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이에 저항하는 민중에 대해 국가전복세력 운운하며 대대적인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尹은 노동운동을 조폭으로 규정하고 ‘노조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공안기관을 총동원에 탄압에 나서 YH사건으로 박정희 암살이란 종말의 학습효과가 엄습할 징후를 발할 수도 있다.

노동에 있어 노동자가 추구하는 가치는 노동의 기본권, 장시간 근무 지양, 저임금 개정, 안전한 일터의 확보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는 어떤가.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주 69시간을 얘기하면서 노동자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행복의 특권’을 쓴 긍정심리학자 숀 아처는 “현대사회에서 최대 경쟁력은 행복”이라고 말했다. 행복지수가 높아야 업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잡으려는 행복, 하지만 많은 이에게 행복은 그림의 떡처럼 보인다.

임금불평등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다. 저임금 상태가 지속되면 청년과 청소년은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를 잃는다. 따라서 관련 세제와 사회보험을 정비해 사용자에 인센티브를 주고 해고 폭을 줄여야 실업에 따른 복지비용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