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명견만리’예언,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대한민국!!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22세기, 지구상에서 먼저 사라질 나라로 꼽힌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면 경쟁이 줄어들어 삶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 했던 전망은 감쪽같이 사라진다. 지금은 누구나 출산장려를 외치지만 저출산을 독려했던 것이 불과 20여 년 전이다”

문재인 전대통령이 휴가때 읽는 책으로 유명한 『명견만리』시리즈 나오는 ‘인구쇼크의 시나리오’다.

22세기에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22세기에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로 따졌을 때 210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2500년이면 전체 인구는 33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유엔미래포럼에서도 오는 2305년이면 한국은 남자 2만명, 여자 3만명 정도만 남게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측은 현재 출산율이 지속되면 오는 27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영원히 멸종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미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 등은 오는 2413년에는 부산 소멸, 2505년에는 서울이 소멸될 것이라 예측했다.

오늘(11일)은 UN 산하의 국제 연합 개발 계획(UNDP)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인 ‘인구의 날’이다. 지금 아프리카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그래서 국력의 힘은 곧 인구라고 한다. 세계 최대 인구 국가인 중국도 1자녀 정책을 폐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오는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감소는 대한민국의 대재앙을 몰고 온다. 노인국가는 노인의료비 탓에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고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도 재정파탄이 온다.

또 비무장지대에는 흑인과 동남아인이 지키는 외인부대가 창설되어야 한다. 특히 2017년 유권자의 44.9%가 50대이상으로 증가, 이제 정치권도 노인들이 좌지우지하게 된다.

‘세계인구의 날’을 맞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한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가 대한민국호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계속되면 7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120년 후에는 5분의 1로 급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낮은 출산율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노동인구가 부족해지며 이에 따른 생산성 둔화, 소비 위축 등을 가져올 대재앙이다.

박정희식 개발독재시대에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는 장님이 코끼리 코 아닌 다리를 만지는 눈 먼 정책의 결과이다.

우리나라 0∼14세 어린이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인데 2000년 990만명 대비 올해는 590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40년 뒤인 2060년에는 또 반토막 수준인 327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은 실로 암담하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향후 어린이 인구 최저국가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유엔 인구통계연감과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인구 4000만명 이상인 35개국 중 한국과 일본의 어린이 인구 비율이 가장 낮다. 한국은 지난 1년간 어린이 수 감소율이 3.1%로 일본의 1.7%보다 높아 향후 일본을 제치고 어린이 인구 세계 최저국가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절벽을 실감하는 대목이다.

올해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은 대재앙을 몰고 올 수 밖에 없다. 노인국가는 노인의료비 탓에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고,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도 재정파탄이 올 것이다. 특히 2017년에는 유권자의 44.9%가 50대 이상으로 증가, 이제 정치권도 노인들이 좌지우지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주창해온 배달의 민족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재앙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저출산이 국가적 쇼크로 다가오고 있다. 저출산 해법의 핵심은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국가와 결혼했다’던 박근혜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운영’,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의 문구를 국정과제에 넣었다.

윤석열 정부는 인구정책 초점 수정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지금은 체감도 높고 효과적인 ‘완화’ 정책 추진과 인구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래 상황에 잘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저출산 고령화에도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미래를 ‘기획’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의 초점을 수정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윤대통령, 産苦의 고통을 체험하지 않고 인구절벽을 부술 수 있을까?

인구감소세 가파르게 진행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작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한 헌신한 독립투사 후손 고려인동포에겐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려인들은 ‘군용기를 띄워달라’ ‘전세기를 보내자’는 절박한 요청을 수개월 전부터 정부에 보냈지만 정부는 "외국국적자이기에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용기와 전세기를 보내 외국국적자인 아프카니스탄 난민을 데려와 보살폈다. 취업도 시키고 의료지원도 신속했다.

부존자원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 경제대국에 오른 한국은 후일에는 사람이 없어 세계 사회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 아이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미래한국’의 성패를 좌우할 열쇠임은 분명하다.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은 ‘애국자’인 시대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