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尹➨2년 연속 세수펑크속 ‘江富者 감세’~ing!!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윤석열 정부들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된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선 20조원대로 불어나는 상황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용산·여당은 그래도 “감세”다.

실제 재정 여건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8일 정부는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공식 발령했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연간 세입 계획의 41.1%에 그친 151조원으로 집계되면서 최대 2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결손은 지난해 말 예산안에 담긴 예측치에 견줘 실제 세수가 덜 들어왔다는 얘기다.

‘예측 실패’보다 눈길을 끄는 건 세수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재정당국의 예측 능력 문제이지만 후자는 세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5월까지의 누적 세수(총국세 기준)는 한해 전 같은 기간에 견줘 9조원 남짓 더 적다.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수가 감소하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는 주로 기업·개인 등 경제 주체의 ‘실질 세 부담’을 줄여주는 감세 정책이 영향을 끼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현 정부는 출범 첫 세법개정을 통해 최고세율을 포함해 법인세 과표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당시 법인세 감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64조4천억원(연평균 12조8천억원)의 세수가 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문제는 세수 기반 침식이 계속 이어질 공산이 높다는 점이다.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여당에선 ‘감세 보따리’가 준비 중이다. 법인세부터 상속·증여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까지 감세 대상 목록에 올라가 있다. 모두 경제주체의 ‘실질 세 부담’(실효세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는 방안이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 추진을 시사해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국은 오히려 상속세 강화를 통해 사회.경제 양극화를 막고 있다.

그러나 富益富 貧益貧 위기에서는 증세가 대두될 수 밖에 없는데 부자 감세라는 언어도단이고 국가재정의 균형이 깨질 수 밖에 없다.

“세율을 낮춰 부자들의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경기가 회복된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부시 정부 때 통과된 부자들에 대한 한시적 감세 정책 때문에 내 사무실의 전화 받는 직원과 청소부들의 과세율이 나보다 높다. 이는 올바른 세제가 아니다”

지난 2011년 세계 최대의 부자중 하나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부자증세’발언을 해 미국 사회에 거센 파장을 낳았다.

여기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테드 터너<CNN>설립자와 같은 미국 재계의 살아있는 전설들과 헤지펀드계의 대부 마이클 스타인하트등 갑부들도 동참하는 일이 벌어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 당시 타운홀 미팅에서 “버핏은 그가 자기 사무실에 있는 누구보다, 심지어 자신의 비서보다 적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버핏의 주장에 환영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지금 코로나 19 팬데믹 탈출한 지금,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났고, 사회 양극화도 심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부자증세를 권하는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語不成說이다.

세계 각국이 부자증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만 부자감세라니 나랏 곳간을 누가 채우나? 특히 세계각국들은 법인세 인상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정부는 법인세까지 내려 나라 곳간은 텅텅 비울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는 이명박 정부이래로 박근혜 정부(줄푸세)까지 국민의힘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으로 결국 “헬조선”으로 가는 길에 다시 들어선다.

부자감세를 받은 재벌 대기업들이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 정규직 보다 반값 임금인 계약직와 비정규직을 늘릴 것으로 보여 다시금 재벌 대기업은 오너일가 쌈짓돈인 사내유보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세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등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릇 땅을 가진 목민(牧民)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힘씀은 사시(四時)에 달려있고, (나라를) 지킴은 창고에 달려있다. 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 있는 자가 오고, 땅을 개척하면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고, 창고가 가득 차면 (사람들이)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하면 영욕(榮辱)을 알고, 복도(服度)를 숭상하면 육친(六親, 가정)이 공고해진다.”

부국강병을 통해 제나라를 일약 중원의 패권국으로 길러냈고, 존왕양이로 요약되는 외교정책을 펼쳐 춘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설계해 유구한 중국사를 통틀어서도 한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 전설적인 명재상인 관이오의 <管子 牧民편>

헌법 제 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책을 좋아한다는 대통령, 만성적 실업의 원인에 대한 혁신적인 경제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대표적 저작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탐독을 권한다!

강부자세(직접세 인상)을 인상하지 않으면 펑크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뱃세, 주세를 올려 민중의 호주머리를 탈탈 털어가는 정의롭지 않는 불공정 사회로 나락하라는 것이다.

헌법 제 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부자감세는 기존 조선 양반 관리들의 탐학과 부패, 사회 혼란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가, 1882년(고종 19년) 전라도 고부군에 부임된 조병갑의 비리와 남형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났던 갑오농민전쟁(동학혁명)이 130년만에 發露할 징후다.

갑오농민전쟁이라고도 부르는 동학혁명은 기존 조선 양반 관리들의 탐학과 부패, 사회 혼란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가 일어난 순수 혁명이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동학농민군의 아내들이 전사한 남편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울부짖으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새야 새야 파랑새야’다.

파랑새는 중의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희망이나 반가운 일을 알려주는 사물로써 언급한 것이지만 희망을 주는 파랑새라고 하더라도 잘못 하여 ‘녹두꽃’을 떨어뜨리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분단과 전쟁과 독재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최고 목표를 ‘고루 잘 사는 사회’, ‘수준 높은 민주주의’, ‘평화로운 한반도’로 설정했다. 그것이 그가 찾은 시대정신이었다.

자기 스스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지칭하는 尹,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말하면서 지속적인 감세로 세수 기반을 제발 허물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