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배풀떼기 똥별 줄이고 ‘모병제’전환➫인구감소대비 ‘구르카’전사 양성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무기보다 중요한게 병사들의 사기이며, 그 사기는 적에 대한 민중의 태도에서 결정된다”

전쟁이란 살아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적·정신적 상태가 전쟁의 향배를 규정하는 중대한 요소가 된다고 주창한 전쟁이론의 고전인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로서 민심이 핵심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리 첨단 무기로 무장했더라도 우수한 두뇌가 없으면 다 헛일이다” “자유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불굴의 의지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다. 더 이상은 미국과 프랑스를 미워하지 않는다. 한국군들이 베트남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고 있지만 역시 미워하지 않는다”

이는 몇년전 별세한 20세기 최고의 명장’으로 불리는 베트남 독립 영웅 보 구엔 지압(武元甲) 장군의 어록이다.

세계 유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북아의 한반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과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대한민국은 지형학상 반도국가라 수.당 침입, 몽고침입, 임진왜란, 청.러.일 침입에 이어 일제강점기를 거쳐 동족간의 전쟁인 6.25동란등 예로부터 남의 침입으로 전쟁이 빈발한 나라다.

국방을 지키는 의무가 중요하다. 그래서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급감으로 인해 동포끼리 이들 구역을 관리할 수 없고, 동남아인이나 아프리카인 용병들이 지키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 1943년 8월1일 일본에 의해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가 실시 되다가 해방후 모병제로 전환한후 다시 1949년 8월6일에 모병제를 폐지하고 징병제로 전환한 병역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모병제를 통해 이를 해소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변양균씨는 ‘어떤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의 책을 통해 모병제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변한다. 그의 모병제 장점은 수십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며 직업.전문화를 통한 정예.기술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군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며 병역과 관련된 각종 소모적 논쟁(병역비리,군 가산점,종교적 병역거부)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이다.

그는 잦은 총기 사고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 사병들을 돼지 취급한 결과다. 한방에서 놀고먹고 자는 것, 이게 말이 되나. 군인이 죄수인가, 감옥 생활하는 것 아닌가. 어지간한 중산층도 그렇게 안 산다. 군대가 국민 생활수준보다 너무 낮으면 안 된다. 그런 군대에 누가 가려 하겠나. 잠이라도 따로 잘 수 있게 당장 내무반부터 바꿔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모병제라고 했다. “북한이 100명 삽 들고 땅 판다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게 징병제다. 반면 모병제는 1명이 삽 대신 포클레인 갖고 땅 파자는 것이다. GOP를 왜 사람이 일일이 감시하나. 열적외선 카메라, CCTV면 다람쥐 한 마리까지 감지 가능하다. 그게 기술·정예군이요, 18만 미군이 120만 이라크군을 작살낸 비결이다.”

그는 모병제를 달리 ‘의무병의 유료화’라고 불렀다. “군사문화는 싼 인력을 쓰는 데 익숙하다. 그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군 장성 당번병, 테니스병이 왜 필요한가. 그런 필요 없는 인력부터 줄이자는 게 모병제다.”

그의 모병제 예찬이 조금 더 이어졌다. 청년 취·창업이 활발해져 창조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에겐 남녀 차별 없는 최고의 직장을 제공하며, 국내총생산(GDP)·고용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65만 군을 30만으로 줄이면 한 해 35조원의 GDP가 늘어난다고 한다.

모병제 채택국가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지역에서 최근 들어 증가추세에 있으며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균적으로 모병제 국가에서 장교는 평균 15년, 병은 평균 12년 정도 활용한다. 병 평균 복무 기간은 미국이 8.1년, 일본 14,7년, 영국 11.4년, 프랑스 13.7년이다.

이제 모병제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다. 모병제를 통해서 직업군인으로 군대가 구성되고, 생명수당과 제대로 된 급여를 받고 일하는 보람을 느끼며 복무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

일부 보수에서는 군 전력을 약화하려는 좌파들의 음모라는 지적도 있지만 보수층 및 자녀들이 군 기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 상황에서 마치 자기들만의 애국자처럼 양의 탈을 쓴 이리의 행동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軍조직은 상하 비대칭형으로 영관급 이상의 장교가 선진국의 군조직과 비교했을 때 많다는 지적이다. 마치 야전에서 뛰지 않고 책상에 앉아 일하려는 똥별들이 많아 국민의 혈세만 축낸다는 것이다. 이들 상부조직을 과감하게 줄이면 예산타령에 발목 잡힌 모병제를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이태백인 20대들의 취업문을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여성들에게도 모병제 혜택을 주어 국방을 지키는 강한 직업 여군 양성도 해야 한다. 일부 여자대학에서는 학군장교를 양성하고 있다.

일부 군에서 여군 성희롱, 성폭력이 논란되지만 별도의 여군 사령부를 창설해 전투력 향상을 기여하면 된다.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징병제 아닌 모병제로 강한 군대를 양성해야 할 때다.

모병제는 용병으로 구성될 수 도 있다.

“칼을 한번 뽑으면 피를 볼때까지 칼집에 절대 넣지 않는다” 네팔 구르카 전사들은 1816년 네팔을 침공한 영국군 1만5천명을 불귀의 객으로 만들었다. 구르카 용병의 명성을 떠받치는 것은 ‘불굴의 투지’다. 그들에게는 한번 칼을 뽑으면 자신의 손가락이라도 베어 피를 봐야함 칼집에 넣는다는 무사의 소신이 남아 있다.

구르카 용병은 현재 3500명수준으로 인도, 브루나이, 싱가포르등에서 특수임무를 맡고 있다. 지난 북미회담 경호를 맡은 싱가포르 경찰 소속 구르카 용병들은 쿠크리 단검과 함께 벨기에체 공격용 소총‘FN스카’를 소지하고 완벽한 경호를 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텔레반군도 ‘구르카 용병’앞에서는 ‘걸음아 나 살려라~’ 줄행랑 친다고 한다.

우리도 징병제를 통해 이런 무사를 양성해야 한다.

‘盧의 남자’ 변양균을 대통령 경제고문 위촉한 윤 대통령은 모병제를 적극 도입해 ‘당나라 군대’가 아닌 ‘강한 군대’로 키워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를 육성해야 한다.

그래서 孫子의“그 기세를 타게 되면 가파른 계곡에서 나무나 바위를 굴리듯, 병사들을 거침없이 휘몰아 적을 칠 수 있다”를 실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