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지금, 불공정 공화국!”➽“통치자,믿음 부족하면 民衆,믿지 못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그로부터 5년,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한국 사회는 그동안 얼마나 공정해졌을까?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사법과 행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컸다. 불공정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부정부패라는 응답이 최다였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Ⅹ)-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보사연이 작년 6~8월 실시한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보사연은 2014년 이후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9~75세 남녀 3천95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사회는 공정한 편’이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4.9%였고, 3명 중 2명꼴인 나머지 65.1%는 동의하지 않았다.

영역별로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답변 비율이 27.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반면, 사법·행정 시스템(56.7%), 기업 성과 평가 및 승진 심사(57.4%)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으로 많았다. 신입사원 채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43.4%였다.

불공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부정부패’(37.8%)가 가장 많이 꼽혔고, ‘지나친 경쟁 시스템’(26.6%), ‘공정한 평가 체계의 미비’(15.0%), ‘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낮은 인식’(13.0%), ‘계층이동 제한과 불평등 증가’(7.6%) 순이었다.

일터에서의 여성, 장애인, 청년에 대한 처우의 공정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여성, 청년에 대한 처우의 경우 65.3%와 62.6%가 매우 혹은 비교적 공정하다며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반면 장애인에 대한 처우의 경우 절반에 못 미치는 45.1%만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여성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남성의 71.3%가 공정하다고 생각한 반면, 여성 가운데서는 59.2%가 공정하다고 답해 남녀간 생각 차이가 컸다.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중시한다고 알려진 청년보다는 중장년에게서 오히려 많았다.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율은 중장년층이 67.9%로, 62.1%인 청년층보다 높았다. 노년층은 59.4%로 그 부정적 인식이 가장 적었다.

청년의 절반 가까이는 스스로가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년 응답자의 46.5%가 ‘청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답변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8.7%보다 7.8%포인트 높았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 청년들은 86.6%가 동의했다. 전체 응답자의 동의 응답률은 이보다 10.6%포인트 낮은 76.0%였다.

청년들은 청년 세대 내에서 남녀 갈등(52.6%), 계층 갈등(55.4%), 정치적 이념 갈등(50.8%)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65.6%는 이런 갈등이 언론, 정당, 기성세대 등 특정 집단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다고 봤다.

대한민국의 20대는 ‘픽미세대’ ‘나를 선택하라’는 간절함을 품고 사는 세대. 단군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췄지만 선택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고단한 세대다.

그래서 2030세대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공정(公正)’을 중시 한다.

그러나 사회 정의를 위해 법을 집행했던 윤석열정부 들어 불거진 소위 ‘힘 센 사람들’의 반칙.갑질 시비에 이어 내로남불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시절, 대검 간부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나는 헌법주의자”라며 “헌법 정신에 입각한 공정한 수사를 할 뿐, 정치엔 관심이 없다”고 했다. 광주를 방문했을 때는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 하고 대통령에 당선 후 취임식에서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것이 헌법정신이라고 했다.

도덕경에 ‘자자불언, 언자부지(知者不言,言者不知)’라고 했다. “참으로 아는 사람(知者)은 자신이 아는 것을 말로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이 아는 것을 말로 드러내는 사람은 참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말로 인한 오류를 경계하는 말이다. 상대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욕심이 있거나 사심(私心)이 있어서다. 모르는 것을 아는체하고 허세를 떨다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유체이탈화법이 그렇고 윤석열화법도 그런 이유에서다. 혼자서 잘난체 하지만 듣는 사람이 속으로 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만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무려 35번이나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취임했다. 헌법에는 자유보다 평등이 더 중요하다고 했지만 윤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를 말한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모든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기득권자들, 초부자들 친일 친미주의자들, 그리고 친일의 후예들이 누릴 자유라는 것을 취임 6개월을 지나면서 들통이 나고 말았다. 말로는 ‘공정’이니 ‘법치주의’를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그의 공정에는 공정이 없고 그의 법치는 인치(人治)거나 아니면 검치(檢治)다. 그가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정신’이 아니다.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불공정, 불통, 불신을 특징으로 한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

물론 분노는 한 사회의 건강함을 포착할 수 있는 일조의 도덕적 바로미터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다. 그래서 플라톤은 분노는 정의를 향한 영혼 능력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분노를 잘 요리하는 주방장이 지금 필요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적으로 몰아 난도질하는 극렬 지지자들의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상대 정파의 정치인들도 모자라 일반 서민까지 사냥의 먹잇감으로 삼는 모택동의 ‘홍위병’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공감능력’은 낮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으로써 정의를 ‘공감’이라고 했다. 공감은 타인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이 되어 그 감정을 자기 일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개인의 삶에서든 공적 활동에서든 아무리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할 때라도 공감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판단이 발휘되어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 갈 수 있다.

행복이라는 목적은 그것을 직접적 목적으로 삼지 않을 때만 얻어질 수 있다. 자신의 행복이 아닌 다른 목표에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 행복은 따라온다. 당신 스스로에게 행복한가를 묻게 되면 행복은 사라진다고 한다.

나라가 정의의 길에 미치지 못하면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 ‘富의 고른 분배’가 경제적 관점에서 정의이다. 공자는 흙수저 제자의 등을 다독이고 쌀독이 빈 제자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푸는 방식으로 분배의 정의를 구현했다.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기준을 ‘배부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보다 ‘굶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에 둔 것이다.

공자가 말하는 정의는 토마스 모어나 칼 마르크스가 말하는 정의 보다는 빅토르 위고가 에서 말하는 정의에 더 가깝다. 빅토르 위고는 훌륭한 분배란 평등한 분배가 아니라 공평한 분배라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수자와 다수자, 부자와 빈자, 귀족과 평민이 각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혼합형 정치를 가장 이상적인 정체로 보았다. 가장 아름다운 정의의 얼굴은 바로 공존이다.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정부, 지금 민중은 ‘자유 아니면 빵을 달라’고 외치고 있다. 촛불로 이룩한 사회, 분노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작은 희망의 싹이라도 보고 싶다.

노자가 말했듯이 가장 나쁜 지도자는 민중들로부터 경멸을 받는 지도자이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는 것만 겨우 알고, 그 아래의 지도자는 친근히 여겨 그를 찬미하고, 그 다음 아래의 지도자는 두려워하고, 가장 나쁜 지도자는 경멸한다. 그러므로 통치자의 믿음이 부족하면 백성들이 믿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