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못생겨서 죄송합니다’이주일 죽음 22년➽“담뱃값인상,금연보다 세수확보?”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저도 담배를 피다가 끊었지만

안 피는게 좋더라구요.ㅎㅎ

담배는 백해무익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

끊어보시는 건 어떨까요?ㅎ

다음에 또 봐요

그럼

안녕히.ㅎ”

흡연피해자가 직접 출연하는 증언형 광고는 2002년 폐암 말기 환자였던 코미디언 고(故) 이주일 씨였다.

‘못 생겨서 죄송합니다’로 스타덤에 오른 그가 죽은 지 벌써 22년이다.

한국 코미디계의 대부 김경태 PD에게 발탁되어 1980년 TBC의 ‘토요일이다 전원 출발’로 본격적으로 방송 데뷔를 하며, MBC ‘웃으면 복이와요’로 늦깎이 인기를 얻게 되었다. 못생긴 얼굴로 인해 정상적인 방송의 데뷔가 어려웠던 그는,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끌어내어 80년대 주름잡는 ‘코미디의 황제’"로 군림하게 되었다. 그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로 대표되는 여러개의 유행어를 남겼고, 수지큐(Susie Q) 음악에 맞춰 추던 그의 특유의 엉덩이를 흔들며 뒤뚱뒤뚱 걷던 ‘오리춤’은 오랫동안 모방되었다.

1992년 14대 국회의원에 선출되며 4년간 정치인 생활을 하였으나, 1996년에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나온다” 는 명언을 남기며 정치생활을 마치고 다시 희극 배우 생활로 돌아왔다. 그 후, SBS의 심야 토크쇼인 <이주일 투나잇 쇼>로 연예계로 복귀하였다. 그의 정치 및 재계, 사회문화에 대한 풍자와 해학은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였다. <이주일 투나잇 쇼>의 100회 특집을 끝으로 방송계를 은퇴하였다. 그러나 그 후 평소에 담배를 하루에 2~3갑 상당을 피우던 그는 아들이 죽은 충격 때문에 흡연량이 평소보다 더 많아졌다고 한다. 2001년 11월 17일에 폐암 말기를 선고 받은 후 금연 명예교사, 범국민금연운동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증언형 금연 광고 촬영 등 금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나 끝내 폐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2002년 8월 27일 오후 3시 15분 경 국립암센터에서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흡연이난 대기 유해가스등으로 기관지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폐기능을 떨어지고 호흡이 어려움을 겪게되는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해로운 가스나 입자가 폐에 쌓여 발생한다. 산소 교환 장치인 폐포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어렵다. COPD에 걸리면 폐의 산소 교환 장치인 폐포가 서서히 병들어 숨쉬기 힘들어지고, 결국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COPD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에는 COPD가 세계 사망 원인 3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6000명 이상이 COPD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국내 재벌 1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폐암에 걸려 거의 의식 없는 상태로 연명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국내 재벌총수들 중에 폐암에 걸리는 사망하는 사례가 외국에 비교해 높다. 이병철 전 회장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데 이어 최종현 SK그룹회장, 박성용 금호그룹 명예회장, ‘포니정’으로 유명한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도 폐암으로 별세했다.

폐암의 주 원인은 누가 뭐래도 담배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의 13배나 된다. 하루 두 갑씩 20년을 피웠다면 확률은 70배로 늘어난다. 간접흡연자도 발병률이 1.5배 높다. 담배를 끊었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폐암은 조기 발견이 힘들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완치의 희망을 갖기 힘든 단계다.

폐암은 암 종류에서 우리나라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암이다. 매년 1만2000명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이 수치는 매년 급증한다. 폐암의 90%는 흡연에 의한 것이다. 담배만 끊어도 폐암 발병률을 현재의 1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특히 WHO가 담배를 피는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중태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흡연자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담배를 더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4억 갑으로 전년 동기 16.7억 갑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판매량 및 반출량 증가로 제세부담금 역시 5.6조 원으로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은 10년 주기로 인상되고 있다. 1994년 1000원이던 담뱃값은 2004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2015년 4500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현재까지 담뱃값은 동결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세수 확보에도 용이하다. 현재 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는 담뱃값의 약 74%인 3323원이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담배 세수는 약 11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곳간을 채운다.

문재인 대통령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고 답하다’라는 책에서 ‘담배는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라고 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결국 세수만 늘렸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각정권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인상했지만 애초 목표한 흡연 감소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반면 세수 확대 효과만 거뒀다.

복지증가가 국민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을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징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조세저항이 적은 담뱃세나 근로소득세, 주민세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 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서민의 돈으로 복지와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것

간접세는 직접세보다 조세 저항이 덜해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거두기 편하지만, 소득재분배를 저해하고 양극화를 악화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또 애초에 명분으로 내세웠던 금연 지원 정책은 외면해 비판을 자초했다. 지난 2015년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은 고작 1475억원에 불과했고, 이듬해에는 1365억원으로 줄기까지 했다. 시행 중인 금연 사업조차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당시 상황을 두고 ‘증세는 없다’고 외치던 박근혜 정부때 국민 건강이라는 명분을 두른 채 실제로는 세수 확보를 위해 담뱃세를 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담뱃세 인상은 서민증세를 위한 꼼수였다는 것이다.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 분명하다. 그래서 실패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금연정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 금연정책은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흡연자의 금연진료가 아직도 비급여라는 사실이다.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바뀐 후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은 무료 건진, 무료 예방접종, 그리고 금연진료의 보험화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의 강도와 수준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홍콩, 싱가포르, 태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 금연정책은 보건복지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금연정책은 범정부적인 주요 어젠다가 되어야 하며 법적·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정 투자를 늘릴 때 금연 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금연을 비롯한 건강증진 정책이 국가 미래의 동력이 된다는 인식과 함께 이를 정책화하여 실천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