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정부가 환자 죽음 방치”➹민심 폭발 일보직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얼마 전 한밤중에 서울 한복판에서 교통사고가 나 젊은 환자의 팔다리가 터져나갔고 혈압이 떨어진다고 했다. 서울과 경기도의 모든 병원에서 거절당했다고 했다기에 수용해서 살렸다. 현재 우리나라는 (치료할 곳이 없기에) 팔과 다리가 터지면 안 되는 곳”

서울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이화여대목동병원 소속 남궁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서울 한복판의) 권역응급센터에서 혼자 근무한다”며 “구급차는 지역을 넘어 뺑뺑이를 돌고 의료진의 번아웃(소진)은 일상이 됐다”고 있며 최근의 응급실 뺑뺑이 사례도 소개했다.

지난 9일 노동자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친 ‘서울 구로역 사고’ 당시, 부상자가 전문의 부족으로 16시간가량 응급실을 전전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환자 죽음 방치하고 있다.

여기에 전공의들에 이어 간호사·의료기사 등이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한국은 의료대란으로 民衆 삶은 餓死상태로 빠져 들수 있다.

오는 28일까지 보건의료노조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임금 등 협상에 실패하면 의료현장 마비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민

정부는 응급실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 진료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9월부터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송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의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수술 지연과 진료 취소 등 환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국가의 책무를 망각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환자를 볼모 잡는 것은 의료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까자 진행된 의-정 갈등이 양쪽 입장만 강조한 채 갈등만 고조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진료를 거부한 2020년에 견줘도 더욱 난맥상이란 평가다. 당시엔 의협·전의협 등 의사 단체가 있어,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과 협상을 벌일 수 있었다. 현재는 의료계에선 마땅한 주체가 없고, 정부도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도 정부편.의료계 한쪽 편을 들면 표가 날아갈 판이어서 뒷손 집고 正中動이다.

이러한 정부와 의료계의 ‘치킨게임’에 환자들만 고통과 희생을 감수 할 수밖에 없어 통닭은 커녕 계란찜도 못 먹고 병실에서 신음중이다.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7개월이 다 돼간다. 상급종합병원 수술률이 평소 절반에 그치는 등 환자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 간 대화는 사라지고 갈등만 고조되고 있다. 의료 공백이 길어져 환자 피해가 더 불어나기 전에 양쪽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주 예정된 국정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의 장밋빛 성과만을 내세우지 말고, 국민들의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의료공백으로 다 죽겠다는 민심을 결코 허투루 넘겨선 안된다.

한 나라의 행정 사무를 맡아 하는 기관인 정부는 나라의 자주 독립을 지키고, 도둑이나 홍수 · 화재 따위를 막아 민중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그러나 “이길 수 없는 자는 지키고, 이길 수 있는 자는 공격한다.(不可勝者, 守也, 可勝者, 攻也. 守則不足, 攻則有餘. 善守者, 藏於九地之下, 善攻者, 動於九天之上. 故能自保而全勝也.)”는 손자병법<제4편 군형>으로 민중을 볼모로 쌈박질의 승부수를 제발 접어라!!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극에 달한 상황에서 하나 남은 쪽박으로 샘 솟는 웃물에서 떠서 한목금씩 나눠 마시고 민중의 해갈을 해소하는 ‘고르디 매듭’을 풀자꾸나!

荀子 曰“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수즉재주 수즉복주:임금은 배와 같은 존재요, 민중은 물과 같은 존재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뒤엎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