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유엔 無用之物➴“유엔은 미국의 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 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 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유엔 헌장에 동의하고,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유엔 헌장 서문>

10월 24일은 1945년 10월 24일에 유엔이 창설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유엔의 날 또는 국제연합일(國際聯合日, United Nations Day).

유엔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평화를 유지하고 각 나라 사이의 우호를 다지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 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 위해 창설된 기구이다.

유엔은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사무국 등 6개의 산하 기구를 두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세계보건기구(WHO)·국제부흥개발은행(IBRD)·국제통화기금(IMF)·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16개의 전문 기구가 있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1년 9월 18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동시 가입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3년 3월 30일에 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유엔의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한국 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한 것에 대한 기념 행사를 갖는다. 1975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공휴일로도 지정되었으나 1976년에 동 규정의 개정으로 공휴일의 지위는 상실하였다.

우리나라는 동양최초로 세계의 대통령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정부 시절, 그를 유엔 사무총장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 예산과 인력이 총동원됐다. 그가 총장이 됐을 때 국민들은 ‘세계 대통령’을 배출했다며 기뻐했다. 외교관이 되겠다며,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며 ‘반기문 키즈’들이 줄을 이었다.

6.25동란때 유엔군의 참전으로 사라질 뻔한 대한민국의 구해준 유엔이 다시 국수주의의 부활로 위기에 처해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놓고도 유엔회원국간의 의견 일치가 안 되고 합의문이 채택되었더라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북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의 지금도 제어되지 못하는 상태다.

이는 힘의 논리 때문이다. 미국의 이 같은 힘의 논리는 역시 돈. 그래서 유엔총회나 기타 의사결정기구에서는 미국이 반대하는 일은 재정상의 문제로 실현되기 대단히 어렵다. 미국이 돈을 안 내버리기 때문. 200여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데 미국 혼자서 부담금 22%를 내고있다. 2위로는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고 있는 일본으로 11%, 중국은 5%, 한국은 2%를 내고 있다.

분담금이 곧 그 나라의 유엔 내 영향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간에 분담금을 두고서도 국가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2위인만큼 분담금을 더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미국 등의 견제로 쉽지 않다. 일본도 자국의 영항력 축소를 우려해 분담금을 2번째로 많이 내는 나라 지위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제연합이 지금의 미국과 같이 강대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전체 예산 의 22% 이상을 한 나라가 지불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미국은 22%를 지불하고 있다.

네오콘 집단이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주유엔 미국 대사였던 존 볼턴은 "너희 유엔은 그저 우리 위대한 미합중국의 리더십에 따라오게 되어있는 허수아비일 뿐이지!"라는 요지의 발언을 해 미국의 장악력이 아직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10월24일 유엔의 날을 맞아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등 발발, 무고한 민중을 학살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라는 ‘유엔 헌장’이 휴지조각으로 되어 가고 있다.

“유엔은 미국의 개다.”라는 ‘혁명의 아이콘’ 체 게바라의 말이 아닌 “우리는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그 운명에 함께 맞서야만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유엔의 존재 이유다.”라는 7대 사무총장 코피 아난의 말처럼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