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경찰의 날, 民衆지팡 아닌 尹.金푸들”➷용산참사 책임자 祥敏 長壽中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백성 민(民)’은 원래 ‘눈 목(目)’에서 나온 글자이다. 중국의 갑골문자에 보면 백성 민(民)자는 눈을 창으로 찌르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옛날 중국에서는 벼슬아치가 아닌 일반 백성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 눈을 찔러 장님으로 만든 다음 단순 노동에 부렸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일반 서민들을 가리키는 민중(民衆)의 유래는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노예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크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눈다면, 민중이란 권력도 돈도 없는 피지배층이지만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대다수 일반 국민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미독립선언문’의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야”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민중이라는 말이 매우 일찍부터 사용됐다.

민(民)은 혼자 있으면 약하지만 모여서 민중을 이루면 그 힘은 ‘동학혁명’ ‘3.1운동’ ‘4.19’ ‘6.10항쟁’ ‘촛불혁명’에서 보듯이 거대한 파도와도 같아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된다.

‘민중’은 일반 백성을 의미하며 ‘지팡이’는 기대다는 뜻이다. 그래서 ‘민중의 지팡이’는 고상하고도 멋스럽고 품위도 느껴지고 권위도 있어 보인다.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 우는 경찰, 21일 78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경찰의 날은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지난 3년간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경찰관이 7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직을 떠나는 젊은 경찰관이 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이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18개 시·도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우울증 진료 인원수가 2020년 1104명에서 지난해 1844명으로 약 67% 늘었다.

올해 1~8월 경찰청이 운영하는 ‘마음동행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경찰관 수도 1만2244명에 달했다. 전체 경찰공무원(12만9000여명)의 약 10% 수준이다.

경찰은 충격적 사건·사고 현장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 손상 위험이 큰 편이다. 악성 민원과 소송 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도 크다. 마음동행센터에서 상담받은 경찰 상당수도 주취자 대응 등 대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민원인이 위법 행위를 벌인 경우도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1년 이후 줄곧 2000건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건수는 6190건으로, 전체 공무원 대상 공무집행방해 건수의 93%를 차지했다.

조직을 떠나는 경찰관도 늘고 있다. 지난해 경찰 퇴직자는 3543명으로 2018년(2421명)과 비교하면 4년 새 46.3%가 늘었다. 특히 입직한 지 몇 년 안 된 젊은 경찰관의 퇴직이 두드러졌다. 지난 5년간(2018~2022년) 20~30대 경찰관 853명이 옷을 벗었으며, 올해는 1~8월에만 연차 10년 미만 퇴직자가 246명에 달해 이미 지난해 퇴직 규모를 뛰어넘었다.

이처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자살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자살은 단순하게 경찰 개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치안서비스 및 공권력 집행 수단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경찰조직에서는 경찰대과 비 경찰대간의 알력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경찰대학 폐지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경찰대학출신이 육사출신이 군을 장악한 ‘하나회’처럼 경찰대 마피아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대학은 지난 전두환 정권 때 군대의 특권층이었던 ‘하나회’조직처럼 변모, 또 다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현재 경위 이상 간부 중 2300여 명이 경찰대 출신이고 매년 100명씩 늘고 있는 상태여서 이들이 요직에 오르는 10년 뒤면 1000명이 더 늘어 군대의 하나회처럼 조직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요직을 독식하면 총경 이상의 고위직 승진에서 병목현상이 심화돼, 비경찰대 출신들은 계급정년에 걸려 조기 퇴직하게 됨으로써 국가적으로도 큰 인력낭비다. 일부 대학교에도 경찰 관련 학과가 설치돼, 경찰대학 출신이라 해서 특혜를 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경찰대 출신들은 고교 졸업 후 다양한 가치관과 역사관을 체득할 기회도 없이 경찰대학에 입학, 합숙생활을 하면서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후 별도의 공개된 자격시험도 없이 경찰간부로 임용되는데, 이러한 제도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난센스이다.

특히, 획일화된 사고방식을 교육 받음으로써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룰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있다. 또, 경찰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원적 사고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경비와 진압을 제외한 정보·수사·방범 등 대민분야 경찰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경찰대 출신끼리 인사 과정에서 지방청, 본청으로 끌어준다’ ‘폐쇄적으로 파벌을 이루고 고위직을 독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대 출신끼리 ‘경찰대 캐슬’을 만든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최근에는 경찰대에 진학하는 학생의 절반이 서울 강남, 특목고 출신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국비지원액을 반납하고 로스쿨에 진학해 ‘경찰대 출신’을 스펙으로만 가져갈 수도 있다.

경찰대를 폐지하는 대신에, 로스쿨 출신 대폭 증원으로 남아도는 우수 인력을 경찰로 특채해 특채자와 경감급 이상 간부 경찰관을 함께 교육시킬 경찰대학원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경찰공무원들은 충격적인 현장 노출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쉽지만,‘정신력이 약하다’는 식의 낙인효과로 인해 병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볼수 있다. 정부는 이들이 두려움이 없이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화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인력증원은 물론 수직적·위계적인 조직문화 혁신과 무엇보다 일선 현장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야간근무 등 교대근무자의 휴식 및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지나친 치안성과평가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총기소지 규제를 강화하여 총기로 인한 자살 상황을 줄여야 할 것이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족을 도입해야 한다. 여기에 특화된 경찰 마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확대 운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주어야 한다.

용산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경찰 우두머리는 책임 없고 말단 경찰이 구속되는 일이 윤석열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용산 참사의 책임자 격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장수의 장관을 기록하는 중이다.

이는 전두환을 존경한다는 尹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 군부정권의 전두환도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고문사건때 김종호 내무부장관을 경질했다.

특히 경찰, 민중, 나아가 국회에서도 반대하는 행안부내에 경찰국 부서를 신설, 경찰을 尹의 푸들로 길들였다.

없는 비리로 만들어 구속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니 정부조직이 썩어갈 수 밖에 없다.

이러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으로 혈세만 앉아서 축내고 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尹정부에서 안 통하는 세상이다. 이는 녹두장군 전봉준 혁명 아닌 ‘박근혜 탄핵’에 이어 尹 탄핵의 먹구름이 空豁한 가을 창공에 덮는다.

일반 백성을 의미‘民衆’+기대다는 ‘지팡이’ 합성어인 ‘민중지팡이’가 부러지지 않고 사회를 지탱케 한다는 뿌듯한 자긍심을 가지는 경찰공무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