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한우 폭락속 소비자는 봉➽‘워낭소리’ 들려온다!

능산선생 2024. 11. 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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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 첫손 꼽히는 명재상이요 청백리였던 황희(黃喜), 젊은 시절인 고려 말때 하루는 시골길을 걸어가다 보니 한참 떨어진 곳에서 소 두 마리를 부리며 밭을 가는 농부가 있었다. 황희가 가까이 다가가 이렇게 물었다.

“여보시오. 그 두 마리 소 말이오. 어느 놈이 더 일을 잘 하오?”

어느 소가 일을 더 잘 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지나가다가 심심풀이삼아 그저 물어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농부가 일손을 멈추고 황희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귀에 대고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었다.

“저기 저 누렁이는 일도 잘 하고 말도 잘 듣지만, 저쪽 검둥이는 일도 잘 안 하고 꾀만 부리면서 말도 잘 안 듣는다우.”

황희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에이, 여보슈! 그런 걸 가르쳐주는데 굳이 여기가지 와서 귀엣말을 할 건 뭐요? 거기서 얘기해도 다 들릴텐데.”

그러자 나이든 농부가 정색을 하며 대꾸했다.

“어허, 모르시는 말씀! 그건 선비님이 아직 젊어서 모르고 하는 소리외다. 아무리 말 못하는 가축이라도 제 흉을 보는데 좋아할 리가 있겠수?”

그 순간 황희는. 공부와 수양이 이처럼 밭가는 농부보다도 못하니 아직도 멀었구나를 깨달았다. 짐승조차도 제 흉을 보면 싫어하거늘 사람이야 오죽하랴. 내 앞으로 각별히 언행언동에 조심하리라. 그렇게 생각한 황희는 더욱 과묵하고 침착하며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하였다.

청렴결백한 성품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태종 5년(1405)에는 지신사로 등용되어 이후 형조판서 · 대사헌 · 병조판서 · 예조판서 · 이조판서를 두루 거쳐 세종 8년(1426)에 우의정, 세종 13년(1431)에는 영의정이 되어 이후 세종 31년까지 18년간 청백한 수상으로서 명군 세종의 치세를 뒷받침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산지 한우 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소비자 가격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도매가격이 큰 폭으로 내렸는데도 복잡한 유통과정서 형성된 소매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음식점 소비가 20%가량 줄었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둔화가 겹쳐 산지 소 값이 하락세를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 가격은 소폭 내리는 데 그쳤다.

이번 기회에 복잡한 유통 구조를 뜯어고쳐 소고기 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소고기 도·소매 가격의 연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복잡한 유통과정 때문이다.

소고기가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뉜다. 축산농가-도축장-중도매인(경매)-가공업체-정육점(소매점)을 거치는 구조다.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당연히 유통 거품이 낄 수 밖에 없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해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보고서에서 소고기 유통 비용율이 41.5%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소비자가 낸 소고기 값 1만원 중 4천150원이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서 덤으로 얹혀진 비용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소고기 값이 오를 때는 조금 이익을 보고, 떨어질 때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유통거품 때문에 수입 소고기한테 시장을 내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생산비 낮은 한우를 공급해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수입 소고기와도 경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우 파동은 사실상 가격 폭락기 할 수 있는 수급조절 프로그램은 한우고기의 할인판매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한우 파동을 겪으면서 선제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을 뼈져리게 느꼈다. 수매와 비축 프로그램이 폐지된 것도 이유이지만 한우고기 소비 방법, 유통 방법의 변화로 대규모 수매와 비축은 활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매뉴얼도 마련되었지만 선제적 수급조절은 실제로 작동하지 못했다.

사육두수나 도축두수 등을 종합해 매뉴얼 상에 ‘주의’나 ‘경계’ 단계에 왔을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없다보니 정부의 재량적 판단이 매뉴얼보다 우선되었고, 결국 수급조절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 것이다.

이에 따라 한우 파동을 막으려면 법률에 의해 수급조절 프로그램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중인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수급조절을 위한 방법과 수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준칙과 재량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한우 농가 중엔 벼농사를 같이하는 경우도 많아 농가에서 가격 하락 충격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의 경우 쌀도 풍년이 예상돼 쌀 가격마저 하락하면 농촌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중과 동고동락해온 우리의 황소, 2008년 제작돼 민중의 눈시울을 적신 단편영화‘워낭소리’가 다시 들려온다.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않는 상태를 지향하는 윤석열의 정제정책에서 구제역까지 발생해 울상인 한우농가를 위해 1일 ‘한우의 날’ , 소고기 좀 먹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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