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소상공인 餓死, 亡國의 길!”➥尹정부,大馬 아닌 二立三展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일상에 지치고 삶이 고단해질 때면 한번쯤 숨어 들고 싶은 골목이 있다. 600여년전 선조들도 이곳에서 고관대작들의 ‘지루한 행차’를 피해 잠시 쉬었을 것이다.

피맛골(피맛길)은 종로 1~6가 대로 뒤편의 골목길. 좁은 길을 따라 여러 맛집도 형성됐다. 조선시대 종로 네거리인 운종가를 중심으로 육의전과 시전 상인들이 몰려들면서 늘 북적이는 곳으로 번성했다.

이같이 조선시대에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눠 사회구조속에 상민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상민이 아니면 이씨 왕조 오백년을 유지할 수 없었다.

중세 시대, 유럽의 도시에서 발달했던 상공업자들의 동업 조합인 ‘길드’가 아니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었다.

11월5일은 소상공인의 날이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위기가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더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다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겨울이 가장 두려운 이들은 물가 인상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이다.

이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식용유·밀가루·채소 등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에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손님의 발길이 끊길까 봐 섣불리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서 수익은 악화하고, 결국 버티지 못해 문을 닫는 가게도 늘고 있다.

극한 직업을 택한 소상공인들은 낙엽 떨어지는 가을 솥뚜껑 운전을 놓고 餓死상태이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여기에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소위 ‘나 홀로 사장님’ 감소 폭도 약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인건비,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줄줄이 폐업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당분간 폐업 자영업자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6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때보다 더하다는 경제난에 민중과 기업들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의식주와 교통등 물질적 필요를 만족시켜가면서 생존하며, 노동은 그 생존의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상적인 노동이란 노동자 자신의 신체와 두뇌를 자주적으로 운용해 생존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아의 만족을 느낀다고 한다.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부르조아 계급으로부터 자본을 탈취하는 조치들은 경제적으로는 옹호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 경제를 옹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중도파라는 이름으로 마르크스와 같은 조치들을 주장한다면 그들은 위선자이거나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멍청이들이다.

시장 경제의 핵심은 소비자의 우위이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 자아의 만족은커녕 생존의 욕구까지 묵사발로 재생산하며 자영자, 소상공인을 설국열차로 몰아넣는다.

용이 살았다는 산 龍山은 지금 용으로 승천하다가 떨어진 이무기로 추락하고 있다.

지금 民衆은 자유 아닌 빵을 원하고 있다. 장발장,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혐의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후 수형 기간 4번의 탈옥을 시도해 형량이 늘어나 무려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낼 판이 도래할지 모른다.

제발 손자曰“노여움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고, 분노는 즐거움으로 바뀔수 있다. 그러나 한번 멸망한 나라는 다시 세울 수 없고 한번 죽은 자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말을 되새겨 볼 뿐이다.

한국바둑의 개척자인 고 조남철 선생이 서울 남산동에 한국기원의 전신인 '한성기원'을 최초로 설립한 날 11월5일 ‘바둑의 날’, 대기업이 소상공인을 잡아 먹는 ‘大馬(대마)’ 아닌 돌이 하나일때는 두칸을 벌리는 ‘二立三展(이립삼전)’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