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당장 소나무가 필요한 게 얼맙니까? 나라에서 쓸 소나무도 부족해 죽겠는데, 민간인들이 이 소나무 짤라서 금도끼. 은도끼 찍으면서 불때우죠. 걔네들도 집짓겠다고 소나무 짤라대는데, 그럼 우린 어디서 소나무 가져옵니까?”
“그렇구나!”
“일단 급한대로 도성 근처 산에 대한 禁山령을 내려야 합니다”
조선 태조는 취임과 동시에 금산법을 선포한다. 경제육전에는 송목금벌(松 木禁筏)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도성 주위의 소나무 벌채와 석재 채취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1960년대의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해 도시 근교 지역이 무계획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 외곽의 농지와 임야의 환경 보전을 위해, 영국에서 시작된 그린벨트 제도를 모방하여 신설했다. 초기에는 국토면적의 5.4%인 5,397㎢가 지정되었으나, 이후 해제가능총량을 부여한 뒤 국책사업과 지역현안 개발 등으로 일부 면적이 해제되었다.
박정희 정부가 지난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대책’에서 시작한 그린벨트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운명을 달라졌다.
박 전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건설한다며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규제개혁’이라는 취지로 30만m2이하 그린벨트 해제권을 자자체에 부여했다.
정권초기부터 “주택 공급 물량은 넉넉하다”고 주장해온 정부는 최근 집값.전세값이 급등하자 그린벨트 해제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권때 ‘보금자리’ ‘뉴스테이’를 짓는 다는 명분으로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 해제했지만 강남 주변 아파트가격으로 수렴됐고, 그 지역 아파트를 분양반은 소유자들은 2배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었다.
그린벨트를 풀 때 항상 토지 수용을 하기에 돈이 풀린다. 이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된다.
서울의 주택가격을 진정으로 안정시키기를 원한다면 살고 싶은 곳에 집중적으로 임대주택 또는 재건축을 공급해야 한다.
일부 진보주의자들이 강남집값에 배 아파해서 강남 재건축을 막고 있는데 저층인 주택을 뉴욕등 선진국 대도시처럼 고층화하고 도심 곳곳의 녹지를 살려야 한다.
산업의 발달로 도시화가 불가피한 만큼 그린벨트가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셈이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도 환경을 파괴한 대가를 치루고 있지 않는가?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수도권 8만가구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8만가구 중에 3만가구 신규 택지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한다. 5만가구 신규택지는 서울과 근교 10㎞ 이내에 있는 4곳이다. 최대 99.9%가 그린벨트다.
서울에는 서초구 원지동, 내곡동, 우면동 등 서리풀지구에 2만가구가 조성된다. 이 중에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경기도는 의왕 오전·왕곡에 1만4000가구, 고양 대곡에 9400가구, 의정부 용현에 7000가구 등 총 3만가구가 들어선다. 서울과 인접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년 전 서울 그린 트러스트를 만들어 성수동 20만평에 서울숲을 만들었다. 지금 ‘서울숲공원’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산책코스로 사랑받고 있다.
자유시장주의를 늘 입에 달고 행동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과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등 추진, 수도권 인구 비중의 50%를 분산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도심 재개발이 먼저인지, 그린벨트 이용이 우선인지 거듭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번 풀면 되돌릴 수도 없거니와 미래세대 원망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린벨트를 아무리 허물어도 방송 끝나자 “(집값) 안 떨어진다”는 위정자의 말의 부메랑으로 올 수밖에 없다.
강남불패와 같은 강남 쏠림,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한다면 실패한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지난 총선때 尹은 사전 선거운동을 하며 울산등을 돌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남발했지만 총선에서 대패하고 말았다,
이런 형태로 볼 때 극소수의 있는 者를 위한 해제다.
제발 尹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江負者 아닌 江富者에게 복부인의 방울을 달아 주는 꼴로 미래세대에 물려줄 화려강산, 금수강산을 난도질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