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의)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
전 국민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하다. 이 사안 투표 불성립은 국가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9시27분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인한 투표 불성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투표가 자동폐기된 뒤 이같이 말하며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3분의2(200명)인데, 이보다 투표 참여 인원이 적으면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투표한 건 야당·무소속 192명 전원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등 195명이다.
국민의힘은 8년전 박근혜 탄핵때와 달리 역주행했다. 탄핵된 박근혜를 잡아넣은 검사 윤석열에게 점령된 국민의힘은 전두환 군사정권후 ‘계엄령 선포’한 그를 탄핵하지 않는 ‘국민의 짐’ 아닌 ‘국민의 적’으로 나락했다.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 큰 사건 ‘계엄령 선포’를 한 尹의 방패막이가 된 ‘국민의 적’은 이제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아니 받아야 한다.
7일 갑작스런 尹의 담화는 탄핵 위기에 몰리자 막판에 내놓은 여당용 ‘표 단속’ 메시지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은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권위와 신뢰를 잃고 통치력을 완전 상실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수행하기 힘들다. 그는 담화에서, 국정 운영에서 ‘야당’이나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언급도 없이 오로지 ‘탄핵’을 막기에 급급해 ‘우리 당’에만 호소했다.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힘 담화’였으며 국민에게는 ‘뒷담화’였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잘못된 만남’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자리와 인간 윤석열은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대통령직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객관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본인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尹은 ‘더닝-크루거 효과’의 존재를 입증하는 사람이다. 너무 어리석어서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정보로 무능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 운명이 그를 덮친다. 자신에게 왜 그런 운명이 닥쳤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둘이다. 하나는 바람직하고 다른 하나는 무난하다. 둘 모두를 거부하면 그가 바라지 않는 운명이 주어진다.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자신 사퇴다. 그 자신과 가족과 한국 정치와 민중의 불행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尹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자리에 가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 리가 만무하다. 어떤 경우에도 자진 사퇴는 하지 않는다. 자진 사퇴가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조언하면 ‘격노’해서 쌍욕을 퍼부을 것이다.
끝까지 임기를 지키고 싶다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에 권력을 넘겨주어야 한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다.
그러나 尹은 협치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학습능력도 없다.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협치 아이디어를 설명하려면 긴 시간이 걸린다. 尹은 다 듣기도 전에 激怒(격노)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머리를 빌리지도 않으니 박근혜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다.
출렁이던 촛불 바다는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냈다. 이데올로기로 분단된 국가에서 세계 역사상 이런 기록은 찾기 어렵다. 명예혁명이니 세계 민주주의 새장이니 라는 얘기들이 반드시 과장만은 아니다. 역사속에 명예혁명(1688년)은 영국에서 일어났지만 이때 무혈은 잉글랜드지역에서만 무혈이었다.
촛불 민심이 구시대의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나아가 ‘광장의 촛불’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재로 등록해야 한다.
동아시아 최초의 자생적 민주혁명이었던 4월 혁명을 필두로, 부마항쟁과 광주항행, 6월 항쟁을 통해 한국은 세계에 자유와 정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가장 자랑스러움 역사를 보여 왔으며 이제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이를 뒤엎으려는 세력은 광장의 촛불에서 보듯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공자는 “나라가 정의롭지 못하면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은 정의로운 나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尹과 국민의힘을 빗자루로 쓸어내려야 한다.
尹이 통치권(계엄령 선포)을 갖고 소설 쓰고 있는 가운데 본인은 아시아 여성으로 최초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흰’ 시집‘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을 涉獵(섭렵)하고 있다.
尹아, 시간을 가지고 저울질하다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로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유!’ ‘자유!’ 찾지 말고 자리를 정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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