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 실패작‘서울의 봄’➩‘5월 항쟁‘촛불 다시 타오른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그대들 우월한 인간들이여,

우뤌한 인간이란 없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신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권의 날’이자 고려대 대자보‘안녕하십니까?’인 12월10일, 우리는 안녕하지 못했던 ‘이명박근혜정권 10년’을 촛불로 되찾았지만 아직도 안녕하지 못하다.

제 22대 총선전 정치권에선 개봉한 <서울의 봄>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을 윤석열 정부의 공격 소재로 삼았다. 12.12 군사반란을 다룬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이 2주 만에 500만 관객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하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서울의 봄>을 꼭 보라고 권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긴박했던 9시간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해 실권을 장악하려는 신군부 전두광(황정민·실제 인물 전두환) 보안사령관 세력과 그에 맞서 서울을 지키려는 이태신(정우성·실제 인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의 9시간을 그렸다.

민주당이 尹에게 보라고 한 <서울의 봄>을 봤는지 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민중의 저항으로 150분만에 철회됐다. 조폭 잡아들이던 尹은 충암고 출신의 계엄선포의 말만 들고 준비없는 계엄을 선포했다가 죽도 밥도 아닌 신세가 돼 탄핵, 파면, 감옥소행을 택하게 됐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은 암울하다. 인권을 지켜할 검찰출신 대통령이 법망을 교묘히 악용, 인권탄압의 독재자로 나섰다가 탄핵, 파면, 구속의 3박자에 올매게 됐다.

尹 정권은 학생, 노동자, 농민, 언론인, 장애인, 야당 정치인을 비롯해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을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을 앞세워 탄압해왔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안전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에는 관심조차 없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소속 부설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가 2023년 2월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선 한국의 민주주의 순위가 떨어졌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결함 있는 민주국가(6점 초과~8점 이하)’에서 ‘완전한 민주국가(8점 이상)’로 올라선 데 이어 2021년에는 8.16점을 받아 16위로 7단계나 뛰어올랐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난해에는 8.03으로 간신히 8점대를 지켰으나, 순위는 24위로 8단계나 떨어졌다.

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각하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尹은 한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적대와 대결의 정치를 펼칠 뿐이다.

尹은 대한민국에 ‘자유주의’를 다시 환생시킨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근간인 ‘민권 보호,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전두환의 5공화국으로 회귀, 자유주의 창시자로 존 로크를 다시 무덤에서 불러내고 있다. 윤석열發‘자유주의’를 지키기위해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캡사이신’을 마구 쏘아 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있나?

자기와 아내, 측근만을 위한 전체주의 윤석열 종은 이제 민중을 위해 타종되기 시작했다.

북한 인권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한편 남한내 민중인권을 짓밟는 尹, 羊頭狗肉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명심하기 바란다.

‘흥하는 건 어렵지만 망하는 건 쉽다’라는 말이 떠오르듯 곳곳에서 나라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노동단체에 대한 탄압, 여성가족부 해체로 대표되는 여성 인권에 대한 히스테리, 청소년 인권에 대한 몰이해, 이태원 참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 인식의 부족 등 윤석열 정부는 인권과 다소 거리가 멀거나, 일반적인 인권 개념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인권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尹정부 출범 이후 사회 곳곳에서 권위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절차는 위축되고 있다. 그들이 민주주의나 자유, 인권의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한편의 블랙코미디처럼 보이는 이유이다.

민중의 인권을 검찰권력을 통해 통제하면서 ‘自由’라는 단어로 ‘매카시즘’을 환생시키려고 한다.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헨리, 버지니아주 주지사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는 법 앞에서 평등, 자유권을 포함한 민권 보호, 언론과 종교의 자유, 세속주의 등을 지지하는 정치 사상이다. 즉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상이며, 어떤 권력자로부터 받는 부당한 지배나 억압, 차별, 방해 등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질서와 규율이 없는 ‘방종’과도 확실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