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세계 반부패의 날≠박근혜 탄핵일’➨탄핵반대 두韓,국정 논할 자격 없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내 자손들이 벼슬을 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우리 포씨 집안의 선산에 묘를 쓰지 못하도록 하라!” 송나라의 정치가. 지방관으로서 부당한 세금을 없앴으며, 판관이 되어 부패한 정치가들을 엄정하게 처벌한 포청천의 유언이다. 강직하기로 유명했던 포청천.

당시 서민들 사이에선 청탁이 통하지 않는 이는 염라대왕과 포청천 뿐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다고 하니 그의 명성을 짐작할 수 있다.

12월9일은 ‘세계 반부패의 날’이자 헌정사상 첫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된 날이다.

각 나라가 지니는 힘의 크기는 단순히 국방력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 신용도, 부패지수, 정치경제 자유도 등 다양한 분야로 국가의 등급을 종합평가한다.

지난 1월 30일 국제투명성기구가 한국투명성기구를 통해 발표한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해 2022년과 비교해 한 계단 하락했다. 한국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점수는 10점, 순위는 21단계가 상승했다. 그러나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7년 만에 부패인식지수 점수는 제자리였다. 반면 그 순위는 오히려 하락했다.

지난 4일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최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인식과 행동이 결국 온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었고, 어렵게 쌓아온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허물고 있다. 이제 잘못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우리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자가 함부로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또 “국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여야가 합심하여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즉각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탄핵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패란 물질이 악취를 풍기며 썩는 것이며, 법규나 제도가 문란해져 정신이 타락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는 개인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로 인한 부정부패는 함께 망하는 共亡(공망)의 원천인 것이다.

尹은 집권한지 1년도 않될 때부터 도돌표로 부메랑을 맞았다. 특히 모든 총구가 검찰로 집중된 상황에서 창은 부패의 방패를 뚫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탐관오리가 있는 관청(府)에는 쌓아둔 고기(肉)들이 썩고 있다는 뜻 腐(썩을 부), 솥(貝/鼎)을 몽둥이로 쳐서(복) 깨뜨리는 것이며 그때 솥 주인 처지에서는 '패하다'는 뜻 敗(패)가 腐敗다.

그러나 집권 3년차로 접어든 尹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上行下效:상행하효)”사자성어를 되새기며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오로지 자신과 아내를 위해 전제왕정을 펼쳤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회 언급했던 尹은 자유민주주의 짓밟으려고 계엄령까지 선포했다가 탄핵의 기로에 섰다.

결국 ‘도 아니면 모’식으로 뛰어들었다가 ‘도긴 개긴’의 운명을 맞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尹의 탄핵을 무산시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퇴진후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특히 매회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무조건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정국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봐야 한다.

‘계엄령 선포’를 부결시킨 입법부가 비상정국을 주도해야 한다. 특히 한 대표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어떻게 민간인 자격으로 국정을 공동 운영한다고 하니 법을 집행하던 검찰, 법무부장관이었는 지 의심스럽다.

탄핵에 반대하고 난후 숟가락 하나 얹으려는 韓은 탄핵의 공범으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韓총리는 내란 책임자이며 국무위원들도 내란죄에 법적 처벌 받을 대상이다.

계엄령을 막고 尹 탄핵을 주도하는 입법부에서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프랑스 사상가 조제프 드메스트르는 “모든 국가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딱 그 수준에 맞는 리더를 가진다는 말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나를 따르라!’라는 리더십은 통하지 않는다.

두 韓(한동훈.한덕수)야, 그들이 좋아하는 아니 추구하고 있는 권력의 단맛에 심취돼 주변도 무시하고 꿀만 빨다간 꿀을 뺏아기고 있는 꽃(민중)들이 꿀샘속으로 빨아들여 꿀속에 심취되어 저승으로 간다.

민중曰“우리는 호구가 아니다!”

촛불은 용산궁으로~~한남동 공관으로 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