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제가 무덤을 팠다”➘계엄선포, 탄핵후 감옥소행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만일 국민 여러분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치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남북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 표시로 받아들이고 조국 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입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10월 유신’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그해 11월21일에 실시, 12월27일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유신체제의 공포가 시작된다.

그러나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지난 2011년 3월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16쿠데타 50년 학술대회에서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10월17일 유신 계엄령의도, 집권 연장과 체제 강화계획에 대해 미국에 알리기도 전에 평양에 통지했다. 국가안보와 안정이 유신쿠데타의 명분이었지만 유신이 북한의 양해하에 진행됐을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미국무부 자료를 제시, 북한정권을 이용해 장기집권을 위해 ‘10월 유신’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5.16쿠테타로 쿠테타 주역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18년간 장기 집권하고 다시 34년 만에 딸이 정권을 잡았던 박근혜정권은 촛불을 진압하기 위해 기무사를 통한 계엄령 선포를 하려다가 촛불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탄핵된 박근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대통령이 된 지난 9월, 다시 계엄령 선포라는 말이 장안에 퍼졌다.

지난 9월 2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군내 ‘충암파’ 라인을 통해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갑작스럽게 교체하고, 대통령은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을 했다. 이런 정권의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작전이라는 것이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저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준비설 정보를 입수해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다. 박근혜 정권이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했다.

2017년 박근혜를 구하기 위해 기무사가 작성했던 계엄령 검토 문건 역시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순으로 격상한다.

지난 8월 윤 대통령은 국방·안보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에 지명됐다. 보수언론에서도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인사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된 여인형 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 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는 해체 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국군방첩사령부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다

그동안 계엄령설이 확산을 더욱 의심시키는 이유는 여태까지 대통령이 참석해온 개원국회에 불참한 것에 무게를 실고 있다.

드디어 광주학살로 들어선 전두환 정권도 계엄령을 선포 못하고 6월 항쟁에 무릎을 꿇었는데 全을 존경한다는 군 미필자 尹이 계엄령을 발동했다.

尹이 3일 밤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여야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 등은 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너나 없이 앞다퉈 국회로 집결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90명의 의원이 국회로 모였고, 만장일치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50여분이었다.

이념이 다른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촛불로 역사를 바꾼 기동력은 민중의 정신이다. 이승만 하야, 박정희 암살, 전두환.노태우.이명박 구속, 박근혜 헌정사상 첫 탄핵 파면등 소위 보수정권이 末路이다. 독재정권의 뿌리인 박근혜 전대통령을 잡아 넣었던 검찰출신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 독재로 환생하려 꼼수다.

軍미필자인 尹은 군통치권을 악용,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국군 통수권(헌법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을 악용해 스스로 제가 무덤을 판 꼴로 스스로 노끈으로 자기 몸을 묶는 自繩自縛을 했기 때문에 권좌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다.

만일 이번에 尹 탄핵, 파면시키지 않을 경우 군대를 동원한 계엄령이 아닌 검찰을 동원한 검찰 계엄을 선포해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으로 마구잡이식 구속을 시킬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니 계엄선포했다가 실패한 대통령을 탈당으로 땜질 하려는 것은 세계 웃음거리며 촛불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체포해 국가 문란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

그러나 계엄 선포를 한 尹은 탈당으로 해결될 꼼수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망신시키고 민중을 탄압하려는 者를 통치권을 준다는 것은 세계의 망신꼴이다.

태국등 후진국가에서도 실패한 국가원수는 당장 끌어내는 데 세계 유일한 이념 분단국가에서 촛불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대한민국에서 이런 者를 자리에 내 버려 둔다는 것을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실패한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적 망신 꼴이며 국가신용등급도 하락하는 영향을 줘 반드시 대통령직에서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