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세상-일본 皇朝皇宗유훈‘敎育勅語’➷尹‘짐은 곧 국가다’彈劾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1968년 11월 26일 국회 만장일치의 동의에 따라 박정희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12월 5일 발표한, 당대 대한민국 교육의 지표를 담은 헌장 ‘국민교육헌장’ 각급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암기할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고, 암기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체벌이 가해지기도 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국민교육헌장 암송대회를 열기도 했다. 유신체제 하에서는 매년 12월 5일 기념행사를 치렀으나 1994년부터 기념행사가 폐지되었으며, 교과서에서도 없어졌다. 정부 공식 법정 기념일로 지내오던 국민교육헌장 선포기념일도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폐지되었다.

국민교육헌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도 암기가 강제되던 ‘교육칙어’의 유사품이라는 데 있었다. 교육칙어는 1890년 메이지 일왕이 충량한 신민(臣民)이 되도록 교육에 힘쓸 것을 독려하며 내린 글이다. 얼핏 보면 유교국가의 삼강오륜을 강조한 듯하지만 일본 왕실의 조상을 뜻하는 황조황종(皇朝皇宗)의 유훈임을 내세우면서 ‘국가에 위급한 일이 생길 때 의용을 다하라’고 촉구한 내용이며, 이후 군국주의가 발호할 때 그 캐치프레이즈로 활용됐다.

특히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에도 교육칙어에 입각한 교육령이 공포되면서 일왕의 충량한 신민으로서 군국주의의 부름에 응하는 것을 내면화하는 도구로 쓰였다. 일제가 정한 신정(1월 1일), 기원절(일본 개국기념일), 천장절(일왕의 생일), 명치절(메이지 일왕 생일)을 일컫는 ‘4대 명절’ 때는 학교에서 전교생을 소집해놓고 엄숙하게 교육칙어를 낭독했다.

그 내용은 철저히 개인보다 국가와 민족을 앞세우라는 국가주의로 점철돼 있다.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민족중흥에 있고, 자기계발 또한 국가를 위한 것)이며, 반공이 국시라는 것이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민족과 국가의 역린을 건드리는 행위로 취급받았다. 1978년 6월 27일 송기숙 등 전남대 교수 11명은 “국민교육헌장은 행정부의 독단적 추진에 의한 그 제정 경위 및 선포 절차 자체가 민주 교육의 근본정신에 어긋나며 일제하의 교육칙어를 연상케 한다”고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그 핵심은 4가지로 요약되는데 △교육의 민주화 △인간적 양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열 △외부 간섭의 배제 △3·1 정신과 4·19 정신의 계승전파와 자주평화통일의 역량 함양이었다.

오늘날 시각에선 대부분 수긍할 만한 내용이지만 성명서 발표 직후 교수 11명 전원이 당시 중앙정보부로 연행됐다. 6월 29일~7월 1일 이에 항의해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지만 관련 교수들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 또는 전원 해직됐다. 시위 학생 가운데 30여 명도 구속되고 휴교령이 내려졌다.

그 1년 뒤 박 대통령이 시해되고 신군부가 집권했지만 국민교육헌장은 계속 살아남았고,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까지 매년 교육부 주관으로 관련 기념식이 열렸다. 이후 초중고 교과서에서 국민교육헌장이 삭제됐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11월 27일 대통령령 제18143호에 의거해 국민교육헌장선포 기념일이 공식 폐지됐다. 박정희 정부 시절 대통령령으로 정부 주관 기념일이 된 때가 1973년이니 30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뜬구름처럼 계엄령을 선포해 나라 아닌 세계에 충격을 주며 대한민국 브랜드에 충격을 주었다.

법을 전공하고 국가 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검찰총수까지 한 대통령이 아내를 지키려고 한밤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尹은 그동안 ‘선동’ ‘날조’ 등의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이고 “국민을 현혹해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尹은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고도 했다.

‘국민교육헌장’이 나온 56년인 지금 ‘짐은 곧 국가다’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개인을 속박하고 있다.

허무주의 시대의 새로운 우상은 국가다. 이는 국가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어떻게 살아 갈지 보여주고, 미래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는 늘 거짓말을 한다. 국가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다. 민족은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와 문화를 토대로 이야기하지만 국가는 가치도 없고 문화도 없다.

국가는 국민이 가진 수많은 욕망을 해결해준다며 유혹한다.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강력한 권력의 칼을 휘두른다.

특히 국가가 등장하며 민족을 부정하고 국가에 늘 국민을 필요로 해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돼 개인을 부정한다.

운명은 변한다. 인간은 자신의 방식에 집착하기 때문에 운명과 맞을 때는 성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그게 바로 지금 尹의 운명이다. 민중에 의한 대한민국號를 위해 그 자리에서 바른 시일내에 내려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