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牛骨塔’대학, 象牙塔 위한 몸부림➨등록금 인상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牛骨塔, 소뼈로 만든 탑이란 뜻이다. 부모가 자식 공부시킨다고 소까지 팔아제낀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

신성한 학문의 전당 진리의 전당이라 하여 상아탑(象牙塔)이란 고귀한 이름으로 불리던 대학이 우골탑이란 이상한 이름으로 탈바꿈 하였다.

육십년대를 전후하여 생기기 비롯된 우골탑. 이 우골탑의 배경엔 사무치도록 그립고도 뼈아픈 전설 같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못 배운 나의 한을 자식에게나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식 하나만은 이리하여 땅 팔고 소 팔고 쨍빚을 내서 서울로 서울로 대학 보낸 것이다.

자신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좋으나 자식은 그리 되면 결코 안 된다는 부모의 한 서린 정 때문에 우골탑은 만들어졌다.

이제 牛骨塔이 무너지고 있다.

노인들에 대해서 국가 비용이 늘고 있다면, 청년들에 대해선 부모들의 비용이 늘어나는 모습인 가운데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확정한 곳은 서강대와 국민대.

국민대는 지난 2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작년 대비 4.97% 인상하기로 했다.

17년 만의 인상이다.

서강대도 지난달 26일 등록금 4.85% 인상을 의결했다.

연세대는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두고 내부 의견 수렴에 착수했고, 성균관대, 경희대도 등록금 상향 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립대 총장들은 교육부에 공식면담을 요청했는데, 면담에서 등록금 인상 건의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각 대학에 서한문을 보내 학생, 학부모 부담 등을 이유로 등록금 유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유지 요청에도 대학들이 인상에 나서는 이유는 물가 상승과 학령인구 감소에도 10년 넘게 등록금이 묶이면서 교내 투자, 교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대학들 설명이다.

정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2 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식으로 유지를 사실상 강제해 왔다.

하지만 재정난을 호소하며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못 받더라도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곳이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등록금 유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등록금을 올릴 경우 추가 제재를 할지 여부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대학 간 갈등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돼온 문제다. 정부는 2009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등과 연계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유도해왔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무분별하게 등록금을 올려온 대학들도 재정 지원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 방침을 대체로 따라왔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 기간이 15년 이상 길어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0년 후에 지금의 대학 400개 중에서 300개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사는 한 지방대의 폐교는 이제 현실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이제는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 인상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기응변식 정부의 등록금 규제가 사실상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인구 감소로 폐교할 대학이 나오는 마당에 정부 규제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역주행보다 등록금 자율화를 통해 각 대학이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