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尹,제2 유신꿈 一場春夢”➥新북풍 실패작,평양行 드론 불태워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인 장기집권을 위한 維新憲法, 1972년 10월 17일 비상조치에 의하여 단행된 대한민국 헌법의 제7차 개헌으로 1972년 12월 27일에 공포되고 시행된 제4 공화국의 헌법이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 권한과 지위를 축소하는 등 대통령의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었다. 1980년 10월 22일 개정 헌법안이 국민 투표로 확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박정희는 독재 저항을 막기위해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 긴급조치(緊急措置)를 발동했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으로,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제1호를 시작으로 총 9차례 공포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신군부(전두환 정권)의 주도로 1980년 10월 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⑦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긴급조치 1호-

뜬 구름 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51년전 박정희가 발동한 ‘긴급조치 1호’의 학습효과를 통해 박정희로 還生를 시도하려다 실패, ‘내란죄 수괴자’로 탄핵상태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尹이 한남동 공관에서 빠져 나갔다는 말도 나온다.

‘알콜 중독 증후군’에 속한다는 尹은 공관에서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尹이 지난 4·10 총선 전후로 회식자리에서 “계엄령”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이번 정부 전직 관료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이즈음 尹은 술자리에서 소폭을 20잔씩 마시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이 7일 윤석열 정부의 전직 각료를 인용한 보도를 보면, 尹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께부터 이미 식사 자리에서 주변에 ‘계엄령'이란 말을 자주 입에 올렸다고 한다. 해당 전직 각료는 “윤 대통령이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 끝에 하는 농담 정도로 생각했다”고 신문에 말했다.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 영결식이 열린 지난해 6월 尹은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술자리를 가졌다.

누리꾼들은 대통령의 영결식 당일 술자리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 “국민뒤통수권자”라며 국민감정을 헤아리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구체적인 술자리 행태들도 언급됐다. 대통령과 여러 차례 식사를 한 적이 있는 이 인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빈도와 강도가 높아졌다. 특히 술이 돌기 시작하면 주로 야당 쪽을 상대로 비판을 하다가, 종종 여당 정치인들을 흉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이 인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소주와 맥주를 컵에 반정도 따르는데, 대통령은 잔이 넘칠 듯이 술을 가득 따른다. 그렇게 해서 (술자리마다) 항상 20잔 정도를 들이 마셨다”고 말했다. 또 尹의 한 ‘외교 브레인’에 따르면, 이런 술자리가 종종 새벽까지 계속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통령 전용 시설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는 이들로부터 장시간 근무에 대한 푸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는 주색잡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한 행위로서, 폭력 없이도 인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소통을 통해 관계들을 창조하는 인간의 독특한 능력과 관련이 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독설을 날렸다. “우리는 남과 같아지기 위해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고 발견하기보다 누군가를 따라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간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뒤꽁무니를 따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그 길을 포기하고 또 다른 목표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린다.

이 말은 지금 윤석열 홍위병인 ‘국민의 짐’이 아닌 ‘국민의 賊’에 딱 맞는 말이다.

경호처가 내란 수죄자 尹을 보호하는 망동은 대한민국에 도전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해당 해위로 경호처를 해체하고 한남동 관저에 전기와 수도를 끊고 국민의 혈세(급여)도 차단해야 한다.

尹의 탄핵정국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가해지면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 포용과 용서가 사라진 병든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독화살을 쏘는 일은 사회적 고통이 되고, 결국 공격자 자신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그런 사회에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은커녕 자신조차 지킬 수 없다. 특히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알콜 중독자는 더더욱 그렀다.

바로 尹이다.

한 명의 나쁜 선택만으로 벌어진 탄핵정국, 평화를 누리기 위해 거의 모든 사람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바로 나쁜 놈을 끌어내리고, 좋은 놈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