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주인없는 은행“내 돈 아니다!”➨친인척, 4천여억원 不當대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 『겨울비 내리던밤 그대떠나갔네

바람끝 닿지않은 밤과낮 저편에

내가불빛속을 서둘러 밤길달렸을때

내가슴 두드리던 아득한 그종소리

겨울비 내리던밤 그대 떠나갔네

방안가득 하얗게 촛불 밝혀두고

내가 하늘보며 천천히 밤길 걸었을때

내 마른 이마위엔 차거운 빗방울이』

지난2020년 8월28일 작고한 조동진의 ‘겨울비’다.

때 아닌 겨울비가 내리고 있다.

우리 속담에 ‘봄비는 일비고 여름비는 잠비고 가을비는 떡비고 겨울비는 술비다’라고 했다. 가을에 비가 오면 들에 나가 일을 할 수는 없으나 곡식은 넉넉하므로 집안에서 떡을 해먹고 지낸다. 또 겨울에 비가 오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지금 옛날 속담이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후유증으로 ‘경기 한파’로 상당수 기업에서 성과급이나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은행은 민중의 이자소득으로 성과급 찬치를 벌이며 따뜻한 월동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중의 쌈짓돈을 갖고 임직원 친인척들에게 수백억원씩 편법 대출을 해줘 쌈짓돈을 못 받을 판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482건,총 3천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101건·2천334억원, KB국민은행에서 291건· 892억원, NH농협은행에서는 90건· 649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대거 적발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가 두배로 불었다. 기존에 확인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의심대출 350억원 외에 380억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전체 대출 중 61.8%인 451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46.3%인 338억원은 부실화됐다.

이에 더해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업대출을 승인하거나, 투자자 날인이 없는 투자계약서 등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주거나, 법인대표가 대출 후 잠적하고, 법인이 폐업했는데도 해당 대출을 정상대출로 분류하는 등의 부당대출 1천604억원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중 61.5%인 987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고, 76.6%인 1천229억원은 부실화됐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한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방치해 여신 관련 사고를 일으킨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을 도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대출 892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개별 영업점 전결 여신에서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도 영업점 내부 감사 주기를 3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감사기간도 3∼4영업일로 짧아 감사체계가 느슨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우회적으로 자회사를 지원하고, 브릿지론을 편법 취급한 것도 적발됐다.

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해준 게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천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했다.

NH농협지주는 단순자기자본비율이 전체 은행지주중 최저수준인 등 자본비율이 열위에 있는데도 매년 대주주에 거액의 배당 등을 지급해 자체 위기 대응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지적됐다. 우회적인 대주주와 계열사 지원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주요 지주·은행의 임직원들이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 및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

특히 지주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공고하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만연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사회는 인수·합병(M&A)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여기에 금융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경시하는 조직문화도 한 몫하고 있다.

플라톤 曰“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도 원금도 일절 갚지 않아도 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자는 좋게 취급하지 않았다. 플라톤의 경우 모든 만물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서 벗어났을 때 세상이 혼란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때 돈은 상품의 교환 즉, 가치 척도의 역할이 있으니 그 역할에서 벗어난 행위 즉, 이자를 주고받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을 단죄했을 뿐만 아니라, 꾸어준 사람은 원금의 상환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중은행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주인이 없는 회사다. 이런 점을 악용, 부당대출, 채용비리등 각종 갑질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으며 주인 없는 돈이니 그들만의 리그인 잔치를 벌인다.

이제 정부가 나설 때다. 누워서 떡 먹듯이 하는 돈 놀이를 못하도록 막고 경영윤리의 잣대를 들이대 경영부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