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물가➚’아모르파티中➘“民衆‘자장면’ 사라졌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어니스트 베커는 저서「죽음의 부정」에서 예술, 출산, 마천루 건설등 인간의 모든 활동과 업적이 생물학적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기제에 기반을 둔다고 말했다. 적어도 상징적으로는 미래를 개념화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능력과 우리 자신의 죽음은 죽음 불안 혹은 죽음 공포증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운명을 받아 들이는 것, 즉 니체가 아모르 파티(운명을 사랑하라)라고 부른다.

매일 매일 ‘아모르 파티’를 전혀 찾아 볼수 없는 수백 수천명의 모르는 사람과 함께 지하철을 탄다. 소 운반차에 실린 수많은 소처럼 말이다. 그대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사람에게서 풍기는 김치 냄새를 맡으며 출퇴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이 물가에 천정 치기로 올라 民衆들은 嚴冬雪寒속에 호떡 하나 사먹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근로자 월급 상승세가 2년 연속 둔화한 반면 소비자 물가는 ‘고공행진’하면서 근로 소득과 물가의 상승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근로자 세금 부담은 소폭 감소했지만, 혜택은 주로 최상위 소득자에 돌아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천332만원이었다.

4천213만원이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2.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화 한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2021년 5.1%까지 확대됐다가 2022년(4.7%)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 둔화했다.

2.8%의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3.6%)보다도 낮다.

근로자 월급이 ‘찔끔’ 느는 동안 물가는 큰 폭 상승을 이어갔다.

2023년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6% 상승했다. 2022년 5.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랐다.

물가보다 월급이 적게 오르면서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 간의 상승률 차이는 -0.8%포인트(p)를 기록했다. 2022년(-0.4%p)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다.

근로소득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돈 것은 2009년(-2.0%) 이후 2022년이 처음이고, 이후 차이가 더 커졌다.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 부담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회와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5천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 대비 6만원(-1.4%) 감소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 효과는 중·하위 소득자보다는 최상위 소득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중 최상위 0.1% 구간 2만852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6천4만이었다. 이 구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3천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천836만원 감소(-5.2%)했다.

반면, 중위 50% 소득 구간 인원 20만8천523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천302만원이었다. 이 구간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9만2천54만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2천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약해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의 마이너스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

그놈의 헛소리 ‘계엄령 선포’ 탄핵, 囹圄가 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때 강조한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전기·가스·수도등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하락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가시권에 들어선 ‘디플레이션’상태에서 서민이 애용하는 품목의 인상 러시는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두환 식 물가 때려잡기가 그립다는 말이 나온다.

12.12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 등을 통해 권력을 잡은 신군부로서는 성난 민심을 돌리기 위해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그중에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경제는 곧 물가’였다.

“‘다 잘살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달라’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니까 지방의 모든 공무원들이 물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고생을 하니까 놀랄 정도로 물가가 잡혔다.”

전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물가를 때려잡았다. 신군부의 서슬퍼런 위세 탓도 있었지만, 전두환 정권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공권력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전두환을 존경한다는 尹, 물가잡기 대신에 자유를 부정하는 民衆을 반동으로 몰아세우는 ‘매카니즘’, 두동강 난 한반도를 다시 세 동강을 냈다가 지금 감옥소에서 겨울 추위를 피하고 있다.

민중의 물가 급등으로 더욱 양극화로 치닫는 사회, 민중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병폐가 만연되는 것이다. 이해와 화합보다는 증오의 대상과 집단이 늘어가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 퍼져가면서 분노만 쌓이고 있다.

특히 민중이 즐겨 찾는 주요 외식 메뉴 가운데 지난 10년간 자장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장면 가격이 4천500원에서 7천423원으로 65.0%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커 배 터지게 자장면을 먹지 못하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한다.

그러나 분노는 한 사회의 건강함을 포착할 수 있는 일조의 도덕적 바로미터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다. 그래서 플라톤은 분노는 정의를 향한 영혼 능력이라고 했다.

경제 사령탑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까지 오른 최상목 부총리, 클린턴 미 대통령 후보 당선 핫이슈“The economy, stupid(문제는 경제야, 바보야)”에서 답을 찾아라!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여당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추경 편성’을 하루 빨리 집행해 경제 동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

50, 60년대 ‘매카시즘’환생으로 민중 죽이기에 나서는 것은 곧 ‘군부정권’을 이어받은 ‘검찰공화국’에게는 민중의 횃불을 들 수밖에 없어 ‘아수라백작’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