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뜨거운 감자‘상속세, 75년만에 개편’➷‘강부자’위한 유산세!!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강소연은 직접 마광숙을 찾아가 “술도가 상속 유류분에서 우리 몫을 받고 싶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마광숙은 “숨은 부채가 많아 상속 유류분은 고사하고 빚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강소연이 "현재 술도가 운영이 잘되고 호텔 납품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마광숙은 "술도가를 청산해 형제들의 몫을 나누자는 거냐”고 되물으며 반박했다.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강소연은 “왜 주인 행세를 하느냐”며 마광숙을 몰아세웠고, 마광숙은 “술도가를 팔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강소연은 “땅값이 몇 배가 뛰었는데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지만, 마광숙은 “빚까지 떠안고 백억 줄 사람 있으면 데려와 봐라”고 맞섰다.

두 사람의 대화는 결국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지난 9일 방송된 KBS 2TV 주말드라마 ‘독수리오형제를부탁해’, 유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금액’에서 ‘사람’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려준 유산 총액에 매기던 것에서 걱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75년간 이어온 과세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3년 뒤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꺼낸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개편 구상이 실제 시행은 물론 입법이 될 지는 미지수다. 75년 만의 근본적인 상속세제 개편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뤄가는 개편방안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장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간 의견을 모아가는 상속세 개편은 현행 ‘유산세’ 방식을 전제로 한다. 피상속인(사망자) 기준 과세 방식을 유지하면서 공제를 대폭 확대해 상속재산을 받는 배우자의 세 부담은 없애고 나머지 자녀들의 세 부담도 줄여준다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한도(30억원 또는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재산 중 적은 금액)를 풀어 무제한으로 적용하고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는 8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두 정당이 이 방안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터라 이런 형태의 세법 개정은 빠르게 진행될 공산이 높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7274만원으로 5년전보다 50%가 올랐다. 현재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를 합한 10억원이 사실상 면세점 기능을 하는데 집값이 이를 뛰어넘었으니 그간 상속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부담이 생겼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가 빠진 것에 대해 반쪽짜리 개편이다. 그간의 자산가지 변화를 반영해 세율과 과표구간을 조정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 방안은 고액 자산가부터 수혜를 받는 부자 감세라고 볼 수 있다.

상속세 개편으로 줄어드는 세수가 매년 2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부과세등 간접세를 올리는 풍선효과를 낼 수 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선진국등에 부자증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정부는 강부자 감세로 돌아서는 이율배반으로 국고가 고갈되고 있다. 여기에 불황까지 곁쳐 ‘세수 펑크’까지 나고 있는 형국이다.

尹의 강부자(강남 부동산 가진자)들은 마치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인 ‘낙수효과’는 우리 경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러니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는 자꾸 고꾸라져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총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게 되는 분수효과는 사라지고 있다.

강부자세(직접세 인상)을 인상하지 않으면 펑크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뱃세, 주세를 올려 민중의 호주머리를 탈탈 털어가는 정의롭지 않는 불공정 사회로 나락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13번째 세금을 준비하며 오늘도 ‘술 권하는 사회’로 치닫고 있다. 그것도 끊어야 할 판이다. 연초부터 술값 인상에 이어 민중들의 술 안주인 라면값까지 올라 깡소주를 들이킬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