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대출 공화국’, 가계부채율 세계 2위➨통화정책, ‘죄수의 딜레마’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당장 돈이 없어도 무엇이든 살 수 있는 마법의 플라스틱, 신용카드. 우리나라에선 1978년 외환은행과 비자가 제휴하면서 본격적인 신용카드 시대가 열렸다. 1987년엔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되고 카드 전문회사들이 등장하면서 사용량이 많아졌다.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나온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월 70만원이던 현금서비스 이용 한도를 없애며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고, 1999년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카드발급 기준도 확 낮춰 길거리 모집인이 전국에 깔려 있었다. 연회비 무료와 현금, 비싼 사은품 등의 혜택을 뿌리기도 했다. 직업이 없고, 신분이 불분명해도 다 발급해줬었다. 심지어 죽은 사람 180여명에게도 카드를 만들어 줬다고 한다.

카드는 잘 쓰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 결제일이 대개 45일이어서 통장에 있는 돈을 45일 동안 저축할 수 있는 금고가 된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현대카드 광고 기억나시죠? 소비가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1999년 90조 원이던 카드 이용 실적이 2002년 무려 623조 원까지 7배 가까이 높아졌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 신용불량자(지금의 채무불이행자)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광고도 있었다. “신용도 사라지면, 당신도 사라진다!”

‘제2의 카드대란’이 엄습할 기세다.

우리나라 가계의 빚(부채)은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를 고려할 때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국제기관들의 조사에서 확인됐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상징되는 과도한 주택 투자 열기에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까지 더해져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계속 90%를 웃돌면서 경제 성장과 통화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2∼3개월 후 가계대출이 급증하면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에도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38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2위를 기록했다.

비율이 더 높은 국가는 캐나다(100.6%)가 유일했다.

한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래 2023년까지 100%를 웃돌면서 약 4년간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의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11일 발표한 최신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최상위권이었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7%로, 세계 44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5위였다. 역시 신흥시장 평균(49.1%)이나 주요 20개국(G20) 평균(61.2%), 조사 국가 평균(61.9%)보다 월등히 높았다.

1위는 스위스(125.7%)였고, 호주(111.5%)·캐나다(100.1%)·네덜란드(94.2%)가 우리나라를 웃돌았다.

가계 빚이 수년간 국가 경제 규모의 90∼100%에 이르는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은의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과 정책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신용비율(3년 누적)이 1%p 오르면 4∼5년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3년 누적)은 0.25∼0.28%p 떨어진다.

더구나 가계신용이 늘어나면 3∼5년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연간 GDP 성장률 마이너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통계적으로 커졌다. 특히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넘는 경우, 중장기뿐 아니라 단기 시계에서도 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안정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이 비율을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물가와 성장 등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펴기가 어려워진다.

지난해 8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위)가 역대 최장 기록인 13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당시에도 주요 배경은 치솟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등 금융 불안이었다.

정치권과 시장 등에서 2분기 역성장(-0.2%) 등으로 선제적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금통위는 금리까지 낮춰주면 집값과 가계부채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8월 금리인하 실기론에 이 총재와 한은은 당시 가계부채 위험이 경기 위험보다 더 컸다고 일관되게 설명한다.

우리 가계부채 이슈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늘어나는 속도도 가장 빠르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최상위권이어서 그대로 놔두고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수준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실물 경제 곳곳을 할퀴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대출수요가 급증해 가계부채 위험은 더욱 커졌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지출로 시중 유동성이 넘치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나타난 패닉바잉도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 됐다.

가계의 빚이 늘어나면 결국 소비 둔화로 이어지고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은 한국 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이다. 저소득층은 소득의 3.3배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경제생활을 하며 살아간다. 일반적으로 경제생활은 소비, 생산 및 분배 등의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소비 활동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를 가계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왜 소비를 할까?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예쁜 옷을 사 입으며 사람들은 만족감을 얻는다. 이처럼 소비자인 가계가 상품의 소비를 통해 얻는 만족감을 효용이 라 하는데, 소비자는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기를 원한다.

가계는 상품의 수요자일 뿐 아니라 생산 요소의 공급자이기도 하다. 가계는 노동, 자본, 자연 자원 등의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기업은 생산 요소를 결합해서 상품을 생산한다.

그러나 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줄어 빚을 갚아야 하는 가계의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 빚을 갚느라 소비여력이 줄어들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다시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당연히 금융기관들은 시중금리를 올릴 것이다. 만약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가계대축 이자부담은 12조원 가량 증가한다고 한다. 이게 바로 가계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低利로 이자 놀이를 하는 기술은 가장 정당하게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 획득이 돈이 고안된 바로 그 목적으로 부터가 아니라 돈 그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돈은 교환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지만, 이자는 돈 자체의 양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서 그것이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와 닮은 것은 정확하게는 자손이고, 이자는 돈으로부터 돈으로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화를 획득하는 모든 방식 중에서, 이것은 실제로 가장 자연에 어긋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으로 돈을 버는 이자놀이 금융업에 대해 ‘부끄러운 취득욕’이라며 비도덕적이라고 했다.

이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tokos는 일반적으로 새끼를 의미한다. 이자를 통한 부를 획득하는 기술은 “돈으로 돈을 낳는”것으로 가장 정당하게 비난 받아야 마땅한 재화를 획득하는 유형으로서 가장 자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가장 비도적이다.

먹는 일은 단순히 외모 문제만 아니다.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다. 잘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잘 돌아간다.

1990년대만 해도 75%에 달하던 중산층은 지금 30%대로 나락했다. 대한민국號의 허리인 중산층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설수 없다.

대한민국號는 타이타닉號의 '죄수의 딜레마'다. 이러한 정국 속에서 가계부채에서 민중을 구할 타이타닉號 선장 스미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