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吳 토허제 해제’, 강부자‘대선용 카드’➨‘聲東擊西’ 포퓰리즘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기능과 효율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외형과 설비 중심에서 문화와 예술 중심으로, 에너지 과잉 소비에서 에너지 고효율로 나아가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나는 이렇게 만들어질 매래의 대한민국을 ‘모두를 위한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집필했다며 보수언론에 대대적으로 광고에 나선 「다시 성장이다」에서 한 말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시장발 ‘토지거래허가 해제’가 집값 불안 불쏘시개가 강부자들 세상만들에 나섰다. 특히 오시장의 돌출행동이 집값이 들썩이는 시점에 관계기관과의 종합적인 조율도 없이 토지허가를 해제한 것을 두고 대권주자로서 지역 주민에게 환심을 사려는 꼼수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토허제 해제 뒤 과열되면 재지정’이라는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은 오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한 헛발질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다는 증거가 잇달아 나오면서 서울시의 부동산 규제 완화도 속속 나왔기 때문이다.

토허제 해제 지역이 집값 상승을 이끄는 강남3구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기 대선용 카드’라는 분석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힘 지지세가 강한 강남권을 향한 손짓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집 한 채 갖고 졸부’ 노릇하는 강부자들은 국민의힘 편이라고 볼수 있다. 그들을 잡기 위해 토지를 푼다는 것은 역으로 볼때 강북등 타구의 주민을 터부시 하는 꼴로 뒷담화다.

오 시장의 ‘토허제 해제 검토’ 발언 뒤 이들 지역의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높이는 등 부동산 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3월 둘째 주 기준 전주 대비 강남 3구 집값 오름폭은 7년여 만에 최대였다.

토허제를 해제한 강남 3구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자,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뒤따라왔다. 3월 첫째주와 둘째주를 견줘보면, 마포구는 0.11%→0.21%, 용산구는 0.1%→0.23%, 성동구는 0.08%→0.29%로 상승률이 급증했다.

토허제 해제로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오름세를 나타내자, 금융당국은 금융사를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吳의 뒷담화를 막지 못할망정 상대편에게 그럴듯한 속임수를 써서 공격하는 聲東擊西(성동격서)로 馬耳東風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방 주택 구매 시 이미 양도세 중과가 한시법으로 완화됐고, 종합 부동산세도 크게 완화돼 추가적인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 선심성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吳의 대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국민(the people)을 뜻하는 라틴어 포퓰리루스(populus)에서 유래했다. 민주주의에서는 정당한 정치권력이 오직 ’국민‘에게서만 나온다. 그러나 포퓰리스트들의 가장 놀라운 주장은 자신들만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한다는 것으로 착각한다.

맹자曰“5묘(畝)되는 집터에 뽕나무를 심고, 닭이나 돼지의 번식 시기를 잃지 않으며, 상(庠)이나 서(序)의 학교교육을 신중하게 하여 효제(孝弟)의 뜻을 밝혀야 한다.”

당시의 농업국가, 집터와 집이 있으니 주거문제가 해결되고, 뽕나무나 목화를 심어 의복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닭이나 돼지인 가축을 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길러내고, 상이나 서라는 학교에서 학문을 가르치며 효제의 윤리교육만 제대로 시키면 나라는 된다는 뜻이다.

즉 백성들에게 살아갈 집이 있고, 옷을 제대로 입고, 밥을 제 때에 먹을 수 있게 해주면 그것이 바로 왕도정치라는 것이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안 결과를 이어지는 ‘나비효과’다.

오세훈發 ‘낙수효과’→‘분수효과’→‘풍선효과’→‘나비효과’를 막으려면 ‘우산효과’밖에 없다. 지금, 한국 경제는 강부자들에 의해 시장경제가 요통치는 판에 우산을 펼쳐 미세먼지도 막고 집값을 잡아 이들 오염물로부터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850만 세입자 가구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배우 배용준의 말이 떠오른다.

“굳이 집을 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웃음) 근데 전세값도 많이 오르고, 살면서 고장 나는 게 있으면 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