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지금 ‘IMF 28년 TV 재방송’”➘가스라이팅中!!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한국은 수만명의 미군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총을 겨누고 있는 나라다. 한국의 경제 위기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풀어가야 한다”

1997년 12월19일 백악관에서 클린턴 대통령 주재로 국가 안보회의에서 열렸는데 이날의 의제가 한국의 외채 만기 연장 문제였다. 재무장관은 시장 논리로 한국 채권의 만기 연장 문제는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은 안보논리를 들며 반론했다. 경제문제가 안보논리로 해결됐다.

1997년 11월 21일 금요일, 김영삼 정부는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11월 24일 서울 블랙먼데이, 월요일의 주식시장은 IMF 긴축 조치에 대한 우려와 기업 및 은행 붕괴를 우려하며 주가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임창열 재정경제부 장관은 워싱턴의 명령을 충실히 따라 원화에 대한 추가적인 투기 공격이 가능하도록 외환시장 규제를 모두 철폐했다.

한국의 경제식민지화 작업은 한국의 은행 시스템을 인수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재벌 대기업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IMF 개혁은 일련의 대기업 파산과 산업 임금의 하락을 촉발시켰다.

선진시장경제에 적용된 IMF 프로그램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 주권을 훼손하고, 남북통일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장기적인 목표는 북한을 서구의 기업자본에 개방하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세계 시장에 개방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1990년대 초반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로 시작된 베트남과 같은 운명인 것이다.

현대는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어 외국 자본에 의한 최종 인수 및 통제를 받도록 요청받았다. 월스트리트를 대신하여 IMF는 대우그룹 해체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대우그룹을 해체하고 대우 계열사 12곳의 매각을 요구한 것이다. 대우자동차는 구제되었다. 대량 해고 및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등의 연쇄부도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해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채권단은 이 그룹의 해체를 요구했다. “현대의 붕괴“를 의미하는 이른바 기업분할(spin off)로 외국자본은 현대의 수익성이 높은 자동차와 조선 등을 싼값에 인수하도록 초청받았다. 한국의 첨단 기술, 전자 및 제조업을 활용할 수 있는 세계 경기가 호황이었다. 서양 기업들은 싼 가격에 산업 자산을 매입하면서 쇼핑을 계속했다. 한국의 주가 하락과 평가 절하는 달러 대비 한국자산의 가격을 극적으로 낮추었다.

IMF의 구제 금융은 한국의 경제적 주권을 손상시킴으로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아래서 사실상 식민지 정부를 확립했다. 그것은 단지 하룻밤 사이에 한국을 깊은 경기 침체로 빠뜨렸었다. 사회적 영향은 한마디로 끔찍했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무너졌다. IMF 개혁은 실질 임금을 하락시켰고 대규모 실업을 유발했다.

주식시장의 붕괴와 함께 원화의 평가 절하는 금융계와 산업계 모두에게 치명적인 연쇄 파산을 초래했다. 숨겨진 의제는 한국의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IMF 프로그램은 주로 재벌을 파괴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산업 전체를 파탄시킬 수 있는 외자 개입을 허용했다. Chase Manhattan은 굿모닝 증권에 대한 대량 지분을 매입했다. 또 골드만 삭스는 국민은행의 지분을 인수했고, 뉴욕 라이프는 국민생명을 인수했다.

한국통신과 한국가스를 포함한 주요 공익사업의 대대적인 민영화도 요구되었다. 한국전력 공사(KEPCO)는 경매대에 오르기 위해 몇 개의 소규모 전기회사로 나뉘게 되었으며, 포항 제철 (POSCO)도 완전 민영화됐다.

한국에선 가혹한 조치로 인해 깡그리 드슈, ‘식민지총독’ , ‘사채꾼’ , ‘한국판 GHQ 최고사령관’, ‘저승사자’ 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본인도 욕을 많이 먹으면서 깨달은 점이 있는지, 훗날 10년가량 지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즈음 "당시 무리한 경제처방을 강요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자신의 실책을 인정했다

그후 28년이 지난 지금 다시 ‘IMF 신탁통치’의 그림자가 다가 온다.

원화 약세에 따른 고환율 충격이 수출 주도형 울산 경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위협하며, 사실상 '환난(換亂)'을 방불케 하고 있다. 연말로 갈수록 미국의 고금리와 달러 강세, 수출 부진, 외국인 자금 이탈이 겹치면서 환율 불안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원재료와 중간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부담에 직면하며 경영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5.6원으로 마감했다. 올해 평균 환율도 IMF 외환위기 직후를 넘어선 1415원까지 상승했다. 이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환율 상승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울산의 주력 산업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급등으로 환율 효과가 상쇄되면서 '고환율=호재'라는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고환율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은 정유와 비철금속이다. SK이노베이션은 3분기 환율이 10% 오르면 순이익이 1544억원 감소하며, 고려아연은 2320억원의 순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원유·납사·정광 등 달러로 결제되는 핵심 원재료 비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위기에 직면했다.

환헤지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더욱 취약하다. 고환율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절반을 넘어선 반면, 이익을 본 기업은 10%대에 불과하다.

고환율은 가계에도 직격탄이다. KDI에 따르면 환율이 1%p 오를 때 소비자물가는 0.04%p 상승한다. 원재료와 중간재 값의 상승이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장바구니 물가로 전이된다. 이는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며 경기 냉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이러한 가운데 은행 대출금리가 약 2년 만에 다시 6%대에 올라섰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좁아진 은행 대출 문이 거의 닫히는 분위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30∼6.060% 수준이다.

4대 은행에서 6%대 혼합형 금리는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이다.

여기에 집값·환율 불안까지 겹쳐 실제로 이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불투명한 만큼, 시장 금리와 동반한 대출 금리 오름세와 가계대출 한도 축소 현상은 적어도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 여파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면서 지난해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급증했다.

이같이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한 ‘깡통전세’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민중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천심이다. 자고로 민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을 제일 중히 여기는 것이다.

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단호하고 선제적인 대응이다. 시장 안정 신호를 명확히 제공하고, 환율 변동 완충 장치를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환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미온적 대응으로 고환율 충격이 또 다른 '경제 재난'으로 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아야 한다.

민중들은 행복한 삶을 요구한다.

유엔이 제정한 ‘텔레비전의 날’인 오늘, 2002년 대선에서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가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