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국민연금,‘환율 소방수’➷“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원/달러 환율은 27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1,460원대로 개장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2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3.0원 오른 1,468.6원을 나타냈다.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오른 1,468.5원에 개장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까지 하며 환율 안정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크게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전날 기자간담회 후 국민연금 활용 논란과 구체적인 대책 내용이 없다는 실망감에 환율은 1,465원 수준으로 반등했다. 장 마감 이후에는 1,47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포함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환율 협의체에 국민연금이 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담보로 환율 방어에 나서려 한다면 위험한 발상이다.

이에 따라 ‘국민 노후자금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환율 소방수’로 동원했다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꼴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르면 2027년부터, 들어올 보험료보다 나갈 보험금이 많아진다. 이때가 되면 해외 주식, 채권 등을 팔아서, 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국민들에게 보험금을 줘야 한다.

지금과는 정반대인 달러 과잉이 생길 수 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서 이어지면 국민연금 가입자수의 감소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20~30대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인구폰지게임 구조를 청년층들이 이해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신이 납부한 연금을 미래에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점차 명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년 세대에서 자신이 낸 보험료가 기존 세대의 연금 지급을 위해 소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 역시 커지고 있다.

더욱이 연금 불안은 노후 생활 불안이다. 노후 불안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흔들며, 청년층의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출산율이 추락하면 연금고갈은 더 빨라지게 된다. 악순환 구조다. 구조개혁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해결도 어렵기에, 청년층의 불안감만 키우게 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왜 정부가 직접 관여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모르겠다. AI시대에 신의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6천여명),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폐합해야 한다. 특히 공단의 민원전화는 시군구 지사 전화번호는 없고 무조건 1588-XXXX로 되어 있어 불통상태이다.

직장인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매달 떼어가는 국민연금을 직장도 안 다니면서 수억,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기는 江富者들로부터 국민연금을 강제로 징수해야 한다.

여기에 무조건 당선만 되고 물러나도 매달 꼬박고박 150만원씩 국민혈세를 받는 국회의원 나리부터 정리하라!

민중에게 ‘기금이 고갈될 것이므로 보험료를 더 내고 늦게 받으라’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다. 민중이 안심하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이를 위해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