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조루증 걸린 대한민국 해법➽‘정년 연장’vs‘장그래’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정부와 여당이 정년 65세를 공식 검토하는 가운데 IMF가 예상 밖의 직설을 내놓았다.

정년만 끌어올리면 고령층의 소득을 지켜줄 수 있다는 국내 논리와 달리, IMF는 오히려 정년 연장이 소득 공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연금·임금·고용이 한 구조 안에서 맞물려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제도가 비틀린다는 분석이다.

IMF는 한국의 정년 60세, 연금 수급 63세(2033년 65세 예정)가 OECD 최저권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년보다 연금이 먼저 도달하거나 비슷하게 오면 고령층이 일정 기간 소득 없이 지내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IMF는 정년 65세 논의에 “연금 수급 연령을 68세까지 늦춰야 노동시장 효과가 나타난다”는 조건을 명확히 붙였다.

IMF는 OECD 추정치를 인용해 연금 개시가 68세로 올라갈 경우 고용이 약 14%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만 올리는 방식으로는 고령층과 기업 모두에게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IMF는 한국의 고령화 관련 지출이 2050년까지 30~3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무 조치가 없다면 국가채무는 2050년 89~129%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했지만, IMF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조세지출 축소, 부가세 조정, 추가 연금 개혁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은 재정 개혁의 한 축에 불과하며, 다른 제도 조정이 따라오지 않으면 노동·재정 효과가 모두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고령자고용법 개정) 입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태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2025년 국회 입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민노총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정년 연장 문제는 고령화 대응, 일자리 세대 갈등, 기업의 생산성과 채용, 국민연금 수급 연령 등과 연계된 복잡한 문제다. 시한을 정해두고 밀어붙인다면, 절차에서도 내용에서도 큰 후유증을 자초할 것이다.

정년 연장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신규 채용을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도 거듭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연구 결과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로 대기업 고령자 고용이 최근 20년새 4만2000명에서 24만7000명으로 무려 6배 정도 늘어나는 동안 청년 고용은 19만6000명에서 19만30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9년 보고서에선 정년 연장으로 민간 부문에 고령자 고용이 1명 증가할 때마다 청년 고용이 평균 0.2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제 정년 연장 논란의 밑바탕에는 ‘세대 간 분배 문제’가 놓여 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부딪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청년 실업 우려로 무산된 것도,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같은 방안을 논의했을 당시 “정년 연장은 386세대(1960년대에 태어난 1980년대 학번)의 장기집권을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세대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탓도 여기에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임금 안정을 기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고용시장에서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져 오늘날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유목민이 되어가듯이 ‘난민수용소’에서 미래사회의 모습을 본다. 난민수용소는 유동적 현대의 삶의 패턴이 시험되고 예행되는 실습장이다.

증오상업주의가 당파싸움을 낳고 정치 환멸을 재생산한다. 따라서 빈곤이 고착화되면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빈곤탈출과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 경제 활력도 급감한다. 성장잠재력도 물론 떨어진다.

그래서 노동운동은 도덕성과 명분으로 사회와 호흡해야 한다. 노동이라는 짐을 분담하고 여가라는 이득을 나눠가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도의 복지를 누리는 공동체를 꿈꿔야 한다.

노동계가 근로자들의 행복보다 자신의 입지나 정치적 영향력을 챙기는데 급급하면 노동의 미래는 나아질 수 없다. 노동계는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세계화, 기술혁신, 인구구조의 변화등 노동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을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정치활동에 치우치기보다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방향을 찾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비정규직인 미생 ‘장그래’가 산다. 자식에게 넘긴 부채 때문에 나라를 망친다는 것을 아버지들은 기억해야 한다.

‘행복의 특권’을 쓴 긍정심리학자 숀 아처는 “현대사회에서 최대 경쟁력은 행복”이라고 말했다. 행복지수가 높아야 업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잡으려는 행복, 하지만 많은 이에게 행복은 그림의 떡처럼 보인다.

흔들리는 사회, 직장, 가정에서 잃어져가는 아버지의 지위를 위해 ‘나눔의 노동학’으로 與民同樂의 길을 열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