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삼성전자發'성과급 잔치상',부동산 풍선효과➘“집이 사람 잡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맹자 왈“仁이란 곧 사람이다” 곧 “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편안한 집” 우리는 점점 더 집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탈무드’라고 불리우는 명심보감(明心寶鑑)에는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때때로 불이 나는 것을 방비하고 밤마다 도둑이 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 時時防火發, 夜夜備賊來.)는 ‘치가(治家)’에 있다.

즉 家和萬事成으로 우리 국민들은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자기 몸을 수양하고 집안을 평안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천하가 평화로워진다)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고유전통인 밥상머리 문화다. 대가족인 옛 선조들은 식사를 할 때 온가족이 다 모여야 식사를 하고 서열에 따라 밥상머리에 앉고 최고의 웃어른이 수저를 들어야 밥을 먹을 수 있고 웃어른이 그날 그날 잘잘못을 지적하는 훈시가 내려진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정 아니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그러나 지금 ‘밥상머리 문화’가 붕괴된 지 오래다. 남편은 직장의 업무로 회식이 잘날 없고 아이들은 과외로 집에서 밥숟가락 드는 날이 손꼽아야 한다. 이러니 아내는 혼자 식사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로 폭식하게 돼 똥보엄마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밥상머리 문화를 저버리고 자란 젊은 세대는 따뜻하게 안겨줄 집이 없다. 집이 있어야 가정을 이뤄 결혼을 해야 아이도 낳을 수 있다. 결혼 기피현상을 방치할 경우 저출산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국가재정, 노동, 금융시장, 부동산, 연금등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확정 후 동탄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통근 셔틀버스가 다니는 '셔세권'은 한 달 새 집값이 5억원 오른 곳도 있다. 계약금의 두 배를 줘서라도 계약을 취소하는 집주인도 등장했다. 증시 활황에 가려 있던 집값 불안 문제가 국정 현안의 전면에 떠오르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탄 아파트값 상승률은 최근 2주 새 4% 이상, 올해 누적으로는 9.57%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동탄역 인근 아파트는 최근 전용 84㎡가 22억2500만원에 거래된 뒤 호가가 24억원까지 치솟았다. 상황이 급변하면서 집주인의 배짱 관행도 늘고 있다. 지난달 계약 해제건이 74% 급증했는데,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고도 집을 비싸게 되파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상승세가 특정 지역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삼전닉스'는 무주택 직원에게 사내 저리 대출도 지원하고 있는데, 성과급과 합치면 내년까지 최대 50조원가량이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집값 들썩임이 경기 남부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이유다. 여기에 사상 최대치인 증시 자금이 차익 실현에 나설 경우 그 여파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보유세 등을 인상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세금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시점과 실효성 모두 의문이다.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복부인들은 ‘묻지마 투기’에 나서고 있다. 지금 부동자금이 약 1330조원에 이른다. 이들 부동자금이 ‘불패신화’가 아직 깨지지 않은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데 이어 전국에 풍선을 띄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성과급 주머니가 동탄신도시를 강타, 부동산시장의 풍선효과를 날린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사라진 판에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풍선효과’가 엄습이다. ‘낙수효과’→‘분수효과’→‘풍선효과’→‘나비효과’를 막으려면 ‘우산효과’밖에 없다.

경제는 실리다. 또한 경제는 심리다. 불안감이 군중심리와 만나면 이성은 설 자리가 잃는다.

전국으로 날아가는 풍선을 잡기위해서는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자금의 움직임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정부가 돈이 흐르는 물꼬를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

돈은 돌고 돌아서 한국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도록 혈압약을 제때 투약해야 한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는 ‘금 나와라! 뚝딱!!’이란 도깨비 방망이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천심이다. 결국 자고로 민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을 제일 중히 여기는 것이다.

가수 아이유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나라가 많은 세금을 내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인내심이 강한 나라는 소득(GDP)이 높고 더 혁신적이라고 한다. 먹는 일은 단순히 외모 문제만 아니다.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다. 잘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잘 돌아간다.

그러나 삼성發 그들만의 잔치상은 과하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지금 잘 먹고 잘 사회는 만드는 통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