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출마자들에게

 

과천은 지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않고 있다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장들과 자치단체 의회의 의원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치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결과를 감사원에서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때일수록 다산의 『목민심서』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8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지침서인 『목민심서』는 그 책의 첫줄에 “다른 벼슬이야 구해도 되지만 시장이나 군수의 벼슬은 구해서는 안된다”(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라고 가장 먼저 선언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얼마나 많은 시장이나 군수들이 뇌물죄에 걸려들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턱 없이 많은 피해를 보았던가요. 이번의 감사결과도 26개 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되지 않았는가요.

“비록 덕이 있으나 위엄이 없으면 직책을 수행할 수 없고, 비록 뜻이 있다 해도 밝지 못하면 행하지 못한다. 행할 수 없는 사람은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괴로운 고통으로 길 위에 쓰러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귀신들이 책망하여 그 재앙이 후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이런데도 시장이나 군수의 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雖有德不威 不能焉 雖有志不明不能焉 凡不能者 民受其害 毒 顚連 人非鬼責 殃流苗裔 斯豈可求者乎 : 除拜條)

최근 보도를 보면 시장과 군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이 있고 위엄이 있으며, 뜻도 있고 밝은 지혜가 있다면 시도해 볼만한 것이지만, 그런 능력이나 도덕성도 없으면서 너나나나 모두 시장·군수에 출마하겠다니 나라가 참으로 걱정됩니다. 주민들이라도 제대로 선출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데,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고 성씨가 같고 친분이 있다고 아무에게나 표를 준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출직이야 덕과 위엄이 높고 뜻이 고상하고 깨끗한 사람이어서 남이 추천하고 천거해서 출마하고, 그래서 당선이 되는 사람이어야지, 자신이 하고 싶다고 무턱대고 출마하는 사람은 절대로 선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다산의 『목민심서』정신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명심해야 할 것 같네요. 

새해를 맞은 과천. 누구나 살기 좋은 과천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요.

재건축이 한인 가운데 청사인전반대, 기무사이전반대의 깃발은 해를 지났는데도

거리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현 민선시장을 비롯 시의회는 4년동안 과천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 보기를

바랍니다.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이 되기위해서는 이들은 지난 기간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대안없는 반대는 결국 실패합니다. 기무사이전반대는 기어코 이전이 확정되지 않았는가.

본인은 70%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과천은 더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는 개발을 허용해, 과천의 인구를 늘리고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기무사 과천이전에 찬성합니다. 기무사가 들어오면 과천인구는 2천여명정도 늘어나며 주민세를 비롯한 각종세수도 증가합니다. 또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과천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함께 초등학교가 하나 더 증가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린벨트 훼손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양재쪽 계곡에 들어서는 기무사는 과천 중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득이 되는 면이 많아 찬성합니다.

일예로 전주 사단이 익산으로 이전하자 전주주민들이 인구 감소와 경제에 영향을 준다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나요. 또 지난번 확정된 방폐장선정도 주민의 축복속에서 확정됐습니다.

지금 민선시장을 비롯, 시의원들은 과천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시민들은 물을 수 밖에 없읍니다.

관문로 지하도는 개통된지 얼마되지 않아 물이 새고 일부가 파손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나요.

또 시장선거때 한창 양재천이 복개될때 아무 소리 하지 않던 민선시장과 시의원들은 청계천복구의 모습을 보았는지 양재천 시멘트를 다시 걷어내고 있습니다. 수십억원을 들여 한 양재천복구가 민선시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복구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다.

현 시장 및 의회는 임기동안 해놓은 업적이 없고 무조건 안일주의로 와 과천을 위해 한일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천마당극제 또한 진정한 축제가 아니라 먹자판이며 노천 음식점은 과천지역 사람들한테 주지 않고 단지 이익을 위해 외부에 위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은 시장 측근을 앉히고 시장과 부인은 단순히 홍보용으로 카메라만 누러 대는 전시효과만 노렸습니다.

이와함께 지난번 도로포장공사는 수억원대의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또 아무리 예산이 남아돈다고 해도 과천이 체육도시인양 체육공원만 수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돈으로 학교시설을 지원해 학생들의 편의를 주는 것이 오히려 득입니다.

우리는 이제 5월에 선거에서 타 지자체보다 재정이 튼튼한 과천을 살기 좋은 과천으로 만드는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합니다.

시민여러분, 이제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정말로 옛 과천의 명성을 찾을 수 있는 시장 의원을 선택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