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양극화 특별기획 시리즈 7(성장을 통한 고용, 고용을 통한 성장)은 일자리창출이 양극화해소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1년 전만 해도 참여정부는 소득재분배와 복지정책이 양극화의 가장 중요한 해결수단인 것으로 생각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기껏해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이다. 그러나 올해 대통령 신년연설부터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여전히 비정규직의 빠른 증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중산층 일자리의 감소 현상을 일자리 양극화 또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이러한 고용격차가 생기는 원인은 경제가 망가지거나 침체가 계속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지 상류층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사회악은 아닌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부의 창출세력인 상류층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에도 급급한 것이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도 대개의 경우 치열한 국내외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최근의 일자리 위기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일자리 위기의 원인으로 ①일자리 창출의 근원인 경제성장률의 꾸준한 하락, ②일자리 없는 성장, ③경쟁력 강화와 비용절감을 위한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혁신형 성장전략, ②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활용한 고용을 통한 성장전략, ③일자리 친화적 환경 조성, ④노동유연성과 고용안정성의 조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은 대체로 옳지만 일자리 위기의 원인 중 산업공동화를 간과하고 있고, 일자리 위기 해결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과 그를 위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빠져있다. 높은 생산비용과 전투적 노조로 인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은 우리 사회의 제조업 공동화를 초래하여 막대한 일자리 상실을 가져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유럽 선진국이 경험한 30여년에 걸친 고실업률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자리는 시장에서 창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선 기업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살아나야 한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참여정부의 반기업친노조, 친북반미적, 국론분열적, 정치중심의 국정운영행태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고 자신들의 임기 내에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려는 인기영합적 초고강도 부동산대책은 불필요하게 건설투자를 침체시키고 있다.
다시 청와대의 일자리 위기 원인 진단과 처방으로 되돌아가서, 산업공동화를 제외한 일자리 위기의 원인 분석은 대체로 옳다고 본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경제성장 모형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진단에 대해선 경제성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경제성장 모형 한계론은 마치 성장 보다는 복지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여하히 일자리를, 그것도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혁신형 성장전략,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활용한 고용을 통한 성장전략, 일자리 친화적 환경 조성, 노동유연성과 고용안정성의 조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알맹이가 없어 보이고 기존에 있던 정책들을 포장만 바꾸어 다시 내놓은 느낌이 든다.
혁신형 성장전략으로 내세우는 고숙련 인력 기반의 고부가가치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전략, 등 말은 훌륭하지만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적어도 이를 위해 현재의 경쟁력 없는 교육제도와 훈련제도를 바꾸어야 할 텐데 여전히 교육평준화제도를 성역으로 생각하는 참여정부의 사고구조에서 그러한 혁신형 성장전략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OECD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낮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인당 소득 14,000달러의 국가와 30,000달러 이상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그들이 누리는 모든 편안함을 다 누리겠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모르는 소치이다. 능력이 안 되는 나라는 당분간 불편함을 참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막대한 국가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세수능력이 부족한 나라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선진국을 따라 마구잡이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다 보면 적자재정과 국가부채의 증가만 초래하고 이것은 민간부문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줄여 경제를 더 어렵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적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전문인력의 공급체계 정비, 직업훈련기관의 중간기술 인력 양성 시스템, 산학연 협력체계, 모기업과 협력중소기업간 인력양성 컨소시엄, 자격제도의 정비, 확충을 포함한 일자리 친화적 환경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기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동유연성의 제고와 고용안정성의 조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비정규직보호, 복수노조, 전임자 급여,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같은 갈등소지가 높은 이슈들이 잠복해 있기에 노사정간의 대화를 포함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참여정부의 책임자들이 그동안 내세우고 추진했던 일자리 관련 약속과 대책이 왜 지켜지지 않았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분석이 없다는 것이다. 멀리는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7% 성장을 왜 지킬 수가 없었는지 그리고 해마다 만들겠다던 일자리 수가 왜 한 번도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석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와대는 일자리-소득-소비-성장 이라는 고용을 통한 성장 경로를 새로이 개척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 참여정부 출범이후 일자리 대책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입하였다. 예산이나 대상 인원 또한 매년 20%정도 증가시킬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올해는 48만명을 대상으로 1조5천억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자리 지원 사업은 참여정부 간판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청년실업대책, 사회적일자리, 취약계층일자리 및 직업훈련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노동부, 복지부 등 13개 부처에서 70개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할 정도이다.
문제는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자리 대책사업인데 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 일단 벌려 놓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정책으로는 애당초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일자리다’라는 구호가 떨어짐과 동시에 모든 부처가 앞 다투어 일자리 만드는데 젖 먹던 힘을 다해 내달리기 시작하는 달리기 시합을 보고 있는 느낌이다. 다른 부처가 뭘 하는지 또 이렇게 달리면 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청와대발 ‘일자리’라는 출발 신호에 습관적으로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노동시장이 어떤 상황이고 또 정책대상 목표별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묻지 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복된 사업을 가려내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감독할 총괄기구가 없어 부처 별로 제각각 사업을 하다 보니 이중 삼중으로 돈만 퍼붓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데 중기청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 체험활동, 산자부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사업, 노동부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은 경력제고라는 차원에서 유사하다. 또한 노동부의 전문직 해외취업지원, 중기청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정통부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산자부 청년 무역인력양성 사업 등은 청년층의 해외활동 경험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비용절감을 위해 부처 간 협조·연계가 중요한 사업임에도 정보공유 및 조직, 인력 등 인프라 공동 활용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또, 노동부의 고령자 인재은행지원,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지원, 대한노인회 노인취업지원 센터 및 노인인력운영센터 운영지원 사업 등은 고령자 일자리대책이라는 점에서 기능이 중복된다.
이처럼 한번 시작된 달리기는 설령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어도 아무도 바로잡아 주지 못하고 있다. 일단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밑 빠진 독’을 안고 물을 마구 흘리며 뛰고 있는 모습니다. 그동안 감사기관들의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그렇다. 소관부처 내 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본적인 성과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다수이며,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 부처별로 평가결과가 반대이거나 현저히 다른 경우 등 재정지출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채 백화점식으로 사업이 나열된 사례들도 보고 되고 있다.
제대로 목표를 향해 달리려면, 우선 사업이 얼마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계획-집행-성과-사후관리에 대한 단계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처 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사업 평가를 위해 정보인프라를 구축해서 사업과 관련된 각종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수행실적, 지원인원, 채용된 사람의 노동시장 특성 등 보다 다양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참여정부가 벌이고 있는 양극화라는 말잔치에서 내놓고 있는 주된 메뉴는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뭐든 다 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만들어 진다. 비록 시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양상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 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오래 가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국민들이 적성에 맞고 능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실업급여와 복지혜택과 같은 소극적 노동정책 혹은 사후적 정책보다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청소년 대책과 같은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의 주된 임무이다.
사회적일자리 조차 꼭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는 공식도 없다. 사회적 일자리의 터전은 정부가 만들더라도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다. 민간은 사회적일자리를 만드는 자체는 돈이 안 되지만 이를 운영 하는 데는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으로 경쟁적으로 가담하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대상이 되는 일자리를 구하는 국민들에게는 더 필요하고 오래갈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부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제때 제대로 알려주고 우리 국민들이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일자리관련 정부 통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예산사업에 따른 일자리수와 이듬해 창출되는 일자리 수,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일자리와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차원의 일자리, 순수공익적 일자리 등을 구분하여 각종 일자리 정보와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해야 한다.
청와대가 이제 제대로 인식하고 있듯이 양극화 해소의 열쇠는 일자리가 갖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 일자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보다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제 말보다는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일자리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석하고 반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친기업적 경제중심적 국정운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완적으로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