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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 5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윤석열‘점괘 통치’ 불러온 彈劾➨“飾邪,부국강병 길”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越나라 왕 구천(句踐)은 신렁스러운 거북의 점괘만을 믿고 吳나라와 전쟁을 벌였다가 패했다. 그리고 오나라 왕 부차(夫差)를 섬기는 신하가 되었다. 구천은 훗날 월나라로 돌아와서는 거북점을 버리고 법을 밝히며 백성을 아끼는 왕이 되었다. 그리고 오나라에 보복하니, 이번에는 오나라의 부차가 월나라의 포로가 되었다.”-한비자‘飾邪’편.식사(飾邪)란 사악함을 경계한다는 뜻이다. ‘사악한 행위’, 즉 나쁜 행위의 첫째는 미신을 믿는 행위다. 한비자는 미신으로는 나라를 일으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을 지키고 백성을 사랑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곧 부국강병이 되는 길이라고 주창했다. 당시 군주들은 점괘를 보고 나라를 통치했다.지난 2022년 10월 대선 경선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국..

정치 04:31:39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7.4,두개 조국 纏着➹6.15선언,널문리‘보도다리’ ‘통일다리’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셋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련계를 회복하며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

사회 2024.07.04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백세인생 시대’➪운전면허 갱신제 도입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6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아직은 젊어서/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8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아직은 쓸 만해서/못 간다고 전해라9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알아서 갈 테니/재촉 말라 전해라10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좋은 날 좋은 시에/간다고 전해라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몇 년전 가수 이애란씨가 부른 ‘백세인생’이 우리사회에서 한창 인기를 끌며 삶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했다. 장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가장 큰 소원이다. 인류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복지 제도 등을 만들어 발전시켜 온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

사회 2024.07.03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무임소장관’그림자➘박정희.전두환 독재자 아바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무임소장관(無任所長官)은 국무위원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일원이면서도 정부의 특정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장관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행정자치부, 국가안전처 장관의 등과 같이 소속된 정부 부처(부서)가 없다.일본에서 무임소대신(無任所大臣)은, 내각총리대신과 각 성의 대신이 담당하지 않는 사무를 집행하는 국무대신이다.대한민국에서는 정부수립 초기부터 설치되어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서는 무임소국무위원으로, 제3공화국부터는 무임소장관으로 존속하다가 제5공화국 시기에 정무장관으로 개칭되었다. 본래는 별도의 장관실 설치 규정이 없었는데, 1970년 8월 3일자로 무임소장관실(無任所長官室)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1981년 4월 8일까지 유지되다가 장관 명칭 개칭에 맞춰 정무장관..

정치 2024.07.02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尹➨2년 연속 세수펑크속 ‘江富者 감세’~ing!!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윤석열 정부들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된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선 20조원대로 불어나는 상황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가운데서도 용산·여당은 그래도 “감세”다.실제 재정 여건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8일 정부는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공식 발령했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연간 세입 계획의 41.1%에 그친 151조원으로 집계되면서 최대 2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결손은 지난해 말 예산안에 담긴 예측치에 견줘 실제 세수가 덜 들어왔다는 얘기다.‘예측 실패’보다 눈길을 끄는 건 세수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재정당국의 예측 능력 문제이지만 후자는 세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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