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무임소장관’그림자➘박정희.전두환 독재자 아바타!!

능산선생 2024. 7. 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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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무임소장관(無任所長官)은 국무위원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일원이면서도 정부의 특정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장관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행정자치부, 국가안전처 장관의 등과 같이 소속된 정부 부처(부서)가 없다.

일본에서 무임소대신(無任所大臣)은, 내각총리대신과 각 성의 대신이 담당하지 않는 사무를 집행하는 국무대신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수립 초기부터 설치되어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서는 무임소국무위원으로, 제3공화국부터는 무임소장관으로 존속하다가 제5공화국 시기에 정무장관으로 개칭되었다. 본래는 별도의 장관실 설치 규정이 없었는데, 1970년 8월 3일자로 무임소장관실(無任所長官室)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1981년 4월 8일까지 유지되다가 장관 명칭 개칭에 맞춰 정무장관실로 개편되었다.

과거 박정희 정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사건 등을 통해 한껏 긴장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무임소장관을 '대 일본 창구'로 활용했다는 기록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무장관은 주로 정부와 여당간 긴밀한 협력을 맡는 직책을 수행해왔으나 1998년 2월 28일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폐지됐다.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정무수석실에 대한 폐지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여권 일각에서 당정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정무장관' 신설을 요구했으나 끝내 관철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2월 29일에 그 기능이 부활하여 특임장관(特任長官)이라고 불렸다가 2013년 폐지되었다.

MB 아바타인 윤석열 대통령이 무임소 장관직제를 11년만에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소야대 구도에서 정부와 야당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장관은 주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야에 전달하고, 국회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맡는다. 현재 이 역할은 차관급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하고 있는데, ‘급’을 올려 더 무게를 싣겠다는 것은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는 카드로 풀이된다.

과거에도 정무장관은 전두환 정부 때 노태우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 때 ‘2인자’로 불린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실세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에도 여권에선 다선 의원 출신 정치인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무장관직을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임명해놓은 정무수석도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하는 건 곱게 보이지 않는다. 군부독재 시절의 유산인 정무장관직을 지금 도입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윤건영 민주당 간사도 “윤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생각이 안 바뀌는데 정무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나. 장관 자리 하나 늘려주는 거고 이슈를 분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맞다. 이번 총선에서 민의가 드러났는데도 파열음을 내며 달리는 ‘열차’인 尹이 장관직을 신설한다고 정국이 잘 돌아 갈수 있을까?

독재자인 박정희, 전두환의 그림자가 다시 환생한다.

포용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리더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다. 리더가 지시하면 팀원이 따르는 방식은 구시대적이다.

포용적인 리더는 공감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합의하고 공동의 목표를 세워 이루어 나가도록 유도하는 사람이다.

소통이 잘 이루어지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금 리더십은 누군가가 써주는 종이 쪽지나 읽는 지도자, 개 짖는 소리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말함으로써 짓는 온갖 죄업을 짓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한 黙言修行을 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여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허물고 왕정을 부활한 尹, 정당을 모른다.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고 퇴임후 안전을 도모하는 것만 중요하다.

포용을 실행하지 못할 바에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거나 울부짖는 맹호의 ‘咆哮’로 홍위병을 통제속에 청담동발 술판이 이 밤에도 벌어지는 가?

松都三絶 중의 하나라 일컫는 당대 최고의 기생 황진이가 세종의 庶子 영해군의 손자인 李終에게 읊은 시조 “청산리(靑山裏) 벽계수(碧溪水)야 쉬이 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해(一到滄海)하면 다시 오기가 어려우니

명월(明月)이 만공산(滿空山) 할 제 쉬어감이 어떠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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