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尹➨2년 연속 세수펑크속 ‘江富者 감세’~ing!!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윤석열 정부들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된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선 20조원대로 불어나는 상황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가운데서도 용산·여당은 그래도 “감세”다.실제 재정 여건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8일 정부는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공식 발령했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연간 세입 계획의 41.1%에 그친 151조원으로 집계되면서 최대 2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결손은 지난해 말 예산안에 담긴 예측치에 견줘 실제 세수가 덜 들어왔다는 얘기다.‘예측 실패’보다 눈길을 끄는 건 세수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재정당국의 예측 능력 문제이지만 후자는 세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江南雨初歇(강남우초훨) 쉴훨, 그치다라는 의미 강남쪽에 비 막 그쳐 날 개이니山晴雲猶濕(산청운운유습)산은 맑으나 (가시거리) 구름은 여전히 비를 품고있는데未可動歸橈 (미가동귀요) 굽을 요, 노요 배 돌려 노를 저을 필요가 있겠는가前溪風正急(전계풍정급)앞 개울에서 맞바람이 세게 불어오지 않는가? 』이이 율곡선생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시‘夏’1504년 10월29일, 강원도 강릉 북평촌에서 진사 신명화의 둘째 딸로 태어난 신사임당은 조선 시대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강한 의지를 실천하면서 몸소 실천을 하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였다.그래서 아들 율곡선생이 오천원 화폐 모델이라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화폐인 오만원권의 초상화로 등장하게 됐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입한 5만..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허생은 가난한 형편에도 10년 글 읽기를 기약하며 매일 글을 읽고 있었는데 7년째 되는 어느 날 아내가 허생에게 내가 당신 다 먹여 살리는 건 아시냐, 선비 일도 장인 일도 장사도 못 하면 차라리 도둑질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 오라고 하소연 한다. 그러자 허생은 아내의 절절한 말에 글 읽기를 멈추고 집 문 밖으로 뛰쳐나가서는 한양의 갑부인 변씨를 찾아가 당당하게 1만 냥이라는 거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변씨는 허생의 행색은 거지지만 눈빛과 말투가 예사롭지 않은 것에 흥미를 느껴 이름도 안 묻고 1만 냥을 내준다. 허생은 그 돈으로 바로 안성시장에 가서 과일을 다 싹쓸이해서 10배의 폭리를 취하고 제주도로 가서 말총을 다 싹쓸이해서 망건 값을 10배로 올려 처음 꿨던 돈의 100..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전지(田地)는 10경(頃)이고그 아들은 10명이라고 하자. 그 들 중 한 아들은 전지 3경을 얻고, 두아들은 2경을 얻고, 나머지 네 아들은 전지를 얻지 못하여 울면서 길거리에서뒹굴다가 굶어죽게 된다면 그 사람을 부모 노릇 잘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 하늘이 백성을 내릴 적에 먼저 전지를 마련하여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였고, 또 한 백성을 위하여 군주(君主)와목민관(牧民官)을 세워 그들의 부모가 되게 하였으며, 백성의 재산을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잘 살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군주와 목민관이 팔장만 끼고 앉아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 아들이 서로 싸워서 재산을 빼앗고 자기에게합치는 일을 못하게 막을 자는 누구란 말인가? 힘센 자 는 더 많이 얻게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오랑캐 땅에는 꽃과 풀도 없으니 / 胡地無花草(호지무화초)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구나 /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 저절로 옷의 띠가 느슨해지니 / 自然衣帶緩(자연의대완) 이는 허리 때문이 아니라네 / 非是爲腰身(비시위요신) 이 시는 중국 전한의 궁정화가(宮廷畵家) 모연수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 초상화를 일부러 잘못 그림으로써 흉노족의 선우(單于)에게 시집을 가야했던 왕소군(王昭君)의 심정을 당나라의 시인 동방규(東方叫)가 대변하여 시로 지었다. 봄이 와도 진정 봄을 느낄 수 없는 왕소군의 서글픈 심정을 묘사한 이 시에서 ‘춘래불사춘’이 유래하였다. 봄은 왔으나 꽃샘추위로 봄 같지 않게 느껴질 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을 쓴다. 오랑캐 땅에는 꽃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나라를 지켜왔다. 이 말이 너무나도 와닿는 요즘이다. 400년 만석(곡식 만 섬가량을 거두어들일 만한 논밭을 거누린 큰 부자)를 12대 동안 이끌어온 경주 최부자는 여의도 면적 정도인 토지 약 100만 평 이상을 소유로 2만 가마니 정도의 곡식을 수확했다고 한다. ​이런 최부잣집에는 가훈이 여섯 가지가 있었다. 그 중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보통 명문가에서는 더 높은 관직을 하려고 난리일 텐데 알고 보니 집안을 지키기 위한 지혜였던 것이다.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쟁에 휘말릴 것이고 이는 자칫하면 견제를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나라를 지켜왔다. 이 말이 너무나도 와닿는 요즘이다. 400년 만석(곡식 만 섬가량을 거두어들일 만한 논밭을 거누린 큰 부자)를 12대 동안 이끌어온 경주 최부자는 여의도 면적 정도인 토지 약 100만 평 이상을 소유로 2만 가마니 정도의 곡식을 수확했다고 한다. ​이런 최부잣집에는 가훈이 여섯 가지가 있었다. 그 중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보통 명문가에서는 더 높은 관직을 하려고 난리일 텐데 알고 보니 집안을 지키기 위한 지혜였던 것이다.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쟁에 휘말릴 것이고 이는 자칫하면 견제를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사회정의를 모든이가 완벽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복지를 우선 배려하고, 불평등한 결과는 존재하지만 기회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이렇게 말했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적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빈곤문제가 대두되면서 민간 차원의 자선사업과 복지관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복지의 효시가 되었다. 독일에서는 투표권을 갖게 된 노동자들의 과격한 행동을 우려한 비스마르크의 대응방안이 사회보험 형태로 추진되었다. 사회복지의 혁신적 전통은 그 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모습으로 계승되었다. 농민을 고리채의 악순환에서 벗..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시민을 위한 최선의 삶의 방식, 즉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정치적 삶과 더불어 철학적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아리스토텔레스 曰 즉 가장 바람직한 삶은 ‘덕을 동반한 삶’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2022년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가운데 69.9%에 그치는 가입률을 100%로 높인다는 목표다. 또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실직 전 급여의 50% 수준인 실업급여 지급액을 10% 포인트 인상해 6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50~80%, 프랑스가 57~75%인 것에 비해 한국의 지급액이 낮은 편이라고 했다. 현행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박경리의 ‘토지’는 갑오년 동학 농민 혁명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한국 근대사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경남 하동 평사리라는 전형적인 한국 농촌을 비롯하여 지리산, 서울, 간도, 러시아, 일본, 부산, 진주 등에 걸치는 광활한 국내외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한 대하 소설이다. 근대사의 격동기 속에서 개성적 인물들이 안고 사는 다양한 운명과 고난, 의지가 민족적 삶으로 확대되어 보편성을 획득한 작품이다. 채만식의 ‘논 이야기’는 동학 혁명, 일제 강점, 광복이라는 근대사를 배경으로 한 생원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 근대사 속의 농민과 땅 그리고 국가의 관계를 그리고 있으며, 특히 당대의 최대 현안이었던 토지 분배 문제를 풍자적인 수법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 두작품은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