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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자 18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바보야,문제는 경제야’➦‘총선 14개월’ 나라곳간 텅비어가는 춘궁기 포퓰리즘 남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아르헨티나는 2018년에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한 바 있다. 금융 위기를 맞이하고, IMF 역사상 가장 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무려 IMF로부터 30번의 구제금융을 받고 못 갚겠다고 배 째라 했던 디폴트 선언만 9번째다. 그래서 아른헨티나는 세계 9위의 GDP를 기록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으나 현재는 물가가 약 1년에 79%나 오르는 비극을 겪고 있다. 이는 페론 대통령의 대중 인기 영합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지난해 우리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년 전에 견줘 26조원 이상 늘었다. 국세가 전년보다 52조원이나 더 걷히는 등 ‘세수 호황’이었는데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썼기 때문이다. 적자 규모 증가 속도는 나라 경제가 불어나는 속도보다 더 가팔..

정치 2023.06.14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강부자 감세➷세수 펑크, 나라곳간 거덜났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조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조선의 제4대 임금 세종(재위 1418∼1450)이 신하들에게 한 말이다. 흉년이 든 지방의 수령에게는 구휼미를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느라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되 비상시에는 현장 지휘관에게 결정권을 위임한 것. 세종의 통치 행태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막 벗어나 살아가는 요즘 상황에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1일 공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국세는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

경제 2023.06.02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標‘강부자 감세’➷‘나라곳간 더덜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나라를 지켜왔다. 이 말이 너무나도 와닿는 요즘이다. 400년 만석(곡식 만 섬가량을 거두어들일 만한 논밭을 거누린 큰 부자)를 12대 동안 이끌어온 경주 최부자는 여의도 면적 정도인 토지 약 100만 평 이상을 소유로 2만 가마니 정도의 곡식을 수확했다고 한다. ​이런 최부잣집에는 가훈이 여섯 가지가 있었다. 그 중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보통 명문가에서는 더 높은 관직을 하려고 난리일 텐데 알고 보니 집안을 지키기 위한 지혜였던 것이다.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쟁에 휘말릴 것이고 이는 자칫하면 견제를 ..

경제 2023.04.12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집값하락’윤석열發‘江富者 감세➘나라곳간 逆鱗, 민중 호주머니 턴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상대가 명성과 높은 지조를 동경하고 있는데 두터운 이익으로 그를 설득하면, 상대는 자신을 지조 없고 비루한 사람으로 대한다고 여겨 멀리할 것이다. 상대가 두터운 이익을 원하고 있는데 명예와 지조로 그를 설득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상대가 속으로는 큰 이익을 바라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명예나 지조를 따르는 척할 때, 그를 명예나 지조로 설득한다면 겉으로는 대우해 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멀리할 것이며, 두터운 이익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면 속으로 그 이익 되는 말만 받아들이고 드러내 놓고 나를 버리고 말 것이다. 용이란 짐승은 잘 친해지기만 하면 올라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목 아래에 직경 한 자쯤 되는 역린(逆鱗)이 있어 만약 그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사람을 죽이고 만..

정치 2023.03.28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 지금 1% 위한 江富者 종부세, 分讓아닌 糞壤 奈落하고 있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숲속 어느 집에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세 마리가 산다. 각자 냄비에 죽을 끓인 곰 세 마리가 죽이 식을 동안 산책을 나간 사이에 골디락스라는 이름의 금발머리 소녀가 이 집을 찾아온다. 배가 고팠던 소녀는 냄비에 들어 있는 죽을 맛보았다. 그런데 아빠곰은 뚱뚱하고 많이 먹으니깐 죽 그릇이 너무 크고 뜨거워서 안 먹고 엄마 곰은 날씬해서 조금만 먹으니깐 죽 그릇이 다 식어서 안 먹고 아기곰의 죽이 적당한 온도로 먹기 좋아서 싹 비워 버렸다』 영국의 전래 동화 〈골디락스의 금발머리의 소녀와 세 마리 곰〉의 줄거리다.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슐먼은 1990년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모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건실하게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을 전래동화 속 소녀에 빗..

경제 2023.03.03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송파 세모녀 9주기】청담동 ‘강부자’➘“간접세 인상, 민중술 소주도 못사먹을 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의 단독주택 지하방에 세모녀가 죽음을 택하며 현금 7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와 남긴 글이다. 첫 사건을 발견한 집주인 임모씨는 “1주일 전부터 방안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나고 인기척이 없어 의심스러운 생각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방 창문은 청테이프로 막혀 있고, 바닥에 놓인 그릇에는 번개탄을 피운 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방문도 침대로 막아놓은 상태였다. 기르던 고양이도 모녀 옆에서 함께 죽어 있었다. 봉투에 적힌 글을 본 임씨는 “정말 착한 양반이었는데…”라고 했다. 송파 세모 녀 9주기를 맞아 다시 한국 사회 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 2023.02.26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尹정부 江富者감세속‘소비자 봉’시대➹‘소비자,월드컵 8강行 渡河를~”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尹정부 江富者감세속‘소비자 봉’시대➹‘소비자,월드컵 8강行 渡河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든 생산은 궁극에 있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케인즈의 말처럼 소비자는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에 대해 소비자라고 정의한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가는 결국 소비자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산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는 권리를 ’소비자 주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 그러나 지금 소비자 아니 국민은 기업 아니 정부로부터도 갑과 을에서 乙로 전락돼 ‘소비자 봉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대선공약을 실현하겠다며 봉급쟁의 쥐..

정치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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