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인류문화학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총, 균, 쇠'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은 수긍하기 힘들겠지만, 그들은 성장기를 같이 보낸 쌍둥이 형제와도 같다.”고 했다.한국은 지금 ‘동아시아의 그리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누가 써주었는지 모르지만 프랑스혁명에도 나오는 좋은 말을 나열한 자유와 공정·연대·박애를 강조한 윤석열 취임사는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지금 ‘공정·연대·박애’는 불공정과 편가르기, 민중 탄압으로 대한민국호를 침몰 시키고 있다.우리나라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가구의 3분기 사업소득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으로 줄었다. 재화 소비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도소매 자영업 비중이 높은 40대 가구가 직격탄을 맞으며 餓死 상태다.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당장 소나무가 필요한 게 얼맙니까? 나라에서 쓸 소나무도 부족해 죽겠는데, 민간인들이 이 소나무 짤라서 금도끼. 은도끼 찍으면서 불때우죠. 걔네들도 집짓겠다고 소나무 짤라대는데, 그럼 우린 어디서 소나무 가져옵니까?”“그렇구나!”“일단 급한대로 도성 근처 산에 대한 禁山령을 내려야 합니다”조선 태조는 취임과 동시에 금산법을 선포한다. 경제육전에는 송목금벌(松 木禁筏)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도성 주위의 소나무 벌채와 석재 채취를 금지시켰다.그러나 1960년대의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해 도시 근교 지역이 무계획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 외곽의 농지와 임야의 환경 보전을 위해, 영국에서 시작된 그린벨트 제도를 모방하여 신설했다. 초기에는 국토면적의 5.4%인 5,397..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일상에 지치고 삶이 고단해질 때면 한번쯤 숨어 들고 싶은 골목이 있다. 600여년전 선조들도 이곳에서 고관대작들의 ‘지루한 행차’를 피해 잠시 쉬었을 것이다.피맛골(피맛길)은 종로 1~6가 대로 뒤편의 골목길. 좁은 길을 따라 여러 맛집도 형성됐다. 조선시대 종로 네거리인 운종가를 중심으로 육의전과 시전 상인들이 몰려들면서 늘 북적이는 곳으로 번성했다.이같이 조선시대에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눠 사회구조속에 상민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상민이 아니면 이씨 왕조 오백년을 유지할 수 없었다.중세 시대, 유럽의 도시에서 발달했던 상공업자들의 동업 조합인 ‘길드’가 아니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었다.11월5일은 소상공인의 날이다.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상대가 명성과 높은 지조를 동경하고 있는데 두터운 이익으로 그를 설득하면, 상대는 자신을 지조 없고 비루한 사람으로 대한다고 여겨 멀리할 것이다. 상대가 두터운 이익을 원하고 있는데 명예와 지조로 그를 설득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상대가 속으로는 큰 이익을 바라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명예나 지조를 따르는 척할 때, 그를 명예나 지조로 설득한다면 겉으로는 대우해 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멀리할 것이며, 두터운 이익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면 속으로 그 이익 되는 말만 받아들이고 드러내 놓고 나를 버리고 말 것이다. 용이란 짐승은 잘 친해지기만 하면 올라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목 아래에 직경 한 자쯤 되는 역린(逆鱗)이 있어 만약 그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사람을 죽이고 만..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아르헨티나는 2018년에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한 바 있다. 금융 위기를 맞이하고, IMF 역사상 가장 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무려 IMF로부터 30번의 구제금융을 받고 못 갚겠다고 배 째라 했던 디폴트 선언만 9번째다. 그래서 아른헨티나는 세계 9위의 GDP를 기록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으나 현재는 물가가 약 1년에 79%나 오르는 비극을 겪고 있다.이는 페론 대통령의 대중 인기 영합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0조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날것으로 전망됐다.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방이전 재원이 9조원 안팎 감액조정되면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牛骨塔, 소뼈로 만든 탑이란 뜻이다. 부모가 자식 공부시킨다고 소까지 팔아제낀다고 해서 생긴 말이다.신성한 학문의 전당 진리의 전당이라 하여 상아탑(象牙塔)이란 고귀한 이름으로 불리던 대학이 우골탑이란 이상한 이름으로 탈바꿈 하였다.육십년대를 전후하여 생기기 비롯된 우골탑. 이 우골탑의 배경엔 사무치도록 그립고도 뼈아픈 전설 같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못 배운 나의 한을 자식에게나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식 하나만은 이리하여 땅 팔고 소 팔고 쨍빚을 내서 서울로 서울로 대학 보낸 것이다.자신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좋으나 자식은 그리 되면 결코 안 된다는 부모의 한 서린 정 때문에 우골탑은 만들어졌다.이제 牛骨塔이 무너지고 있다. 아니 학문적 진리를 추구하는 지성의 보루로서 자리..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전지(田地)는 10경(頃)이고그 아들은 10명이라고 하자. 그 들 중 한 아들은 전지 3경을 얻고, 두아들은 2경을 얻고, 나머지 네 아들은 전지를 얻지 못하여 울면서 길거리에서뒹굴다가 굶어죽게 된다면 그 사람을 부모 노릇 잘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 하늘이 백성을 내릴 적에 먼저 전지를 마련하여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였고, 또 한 백성을 위하여 군주(君主)와목민관(牧民官)을 세워 그들의 부모가 되게 하였으며, 백성의 재산을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잘 살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군주와 목민관이 팔장만 끼고 앉아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 아들이 서로 싸워서 재산을 빼앗고 자기에게합치는 일을 못하게 막을 자는 누구란 말인가? 힘센 자 는 더 많이 얻게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당장 소나무가 필요한 게 얼맙니까? 나라에서 쓸 소나무도 부족해 죽겠는데, 민간인들이 이 소나무 짤라서 금도끼. 은도끼 찍으면서 불때우죠. 걔네들도 집짓겠다고 소나무 짤라대는데, 그럼 우린 어디서 소나무 가져옵니까?”“그렇구나!”“일단 급한대로 도성 근처 산에 대한 禁山령을 내려야 합니다”조선 태조는 취임과 동시에 금산법을 선포한다. 경제육전에는 송목금벌(松 木禁筏)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도성 주위의 소나무 벌채와 석재 채취를 금지시켰다.그러나 1960년대의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해 도시 근교 지역이 무계획적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 외곽의 농지와 임야의 환경 보전을 위해, 영국에서 시작된 그린벨트 제도를 모방하여 신설했다. 초기에는 국토면적의 5.4%인 5,397..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전지(田地)는 10경(頃)이고그 아들은 10명이라고 하자. 그 들 중 한 아들은 전지 3경을 얻고, 두아들은 2경을 얻고, 나머지 네 아들은 전지를 얻지 못하여 울면서 길거리에서뒹굴다가 굶어죽게 된다면 그 사람을 부모 노릇 잘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 하늘이 백성을 내릴 적에 먼저 전지를 마련하여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였고, 또 한 백성을 위하여 군주(君主)와목민관(牧民官)을 세워 그들의 부모가 되게 하였으며, 백성의 재산을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잘 살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군주와 목민관이 팔장만 끼고 앉아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 아들이 서로 싸워서 재산을 빼앗고 자기에게합치는 일을 못하게 막을 자는 누구란 말인가? 힘센 자 는 더 많이 얻게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윤석열 정부들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된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선 20조원대로 불어나는 상황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가운데서도 용산·여당은 그래도 “감세”다.실제 재정 여건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8일 정부는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공식 발령했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연간 세입 계획의 41.1%에 그친 151조원으로 집계되면서 최대 2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결손은 지난해 말 예산안에 담긴 예측치에 견줘 실제 세수가 덜 들어왔다는 얘기다.‘예측 실패’보다 눈길을 끄는 건 세수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재정당국의 예측 능력 문제이지만 후자는 세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