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2002년 6월13일 경기 양주시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 심미선 양이 50톤 장갑차에 깔려 전신 뼈마디가 으깨지고 뇌수가 터져 참혹하게 죽어갔다. 오만한 미군은 형사재판권 이양을 끝끝내 거부하더니 결국은 미군재판정에서 살인자들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당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반미운동이 대규모 촛불시위로 번졌다. SOFA는 주한미군의 지위를 규정한 협정으로 미군과 그들의 가족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의 형사·사법 처리 절차에 특별 지위를 부여한다. 통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른다. 2002년 사건 당시 유가족을 대리해 미군을 고발한 권정호 변호사는 "20년째 SOFA 조문을 한 글자도 바꾸지 못하고 한미 불평등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夫婦有別, 남편과 아내를 구분한다는 뜻이다. 부부유별은 유교의 오륜중 하나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서로 침범하지 못하는 구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부(夫婦)에게 구별이 있다는 해석은 특히 유교(儒敎)가 남녀차별적인 학문이라는 인식의 근거가 돼왔다. 그러나 부부유별(夫婦有別)에 대한 해석은 하나가 아니며, 시대에 따라, 학자에 따라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茶山) 정약용에 따르면 夫婦有別은 夫婦가 짝을 맺고 인륜을 해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부부생활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법률혼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나눠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금이 부부공동생활에 따른 자산으로 인정되는 만큼 실제 기여도가 없는 혼인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