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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딜레마 2

【데일리메일】‘대출 공화국’, 가계부채율 세계 2위➨통화정책, ‘죄수의 딜레마’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당장 돈이 없어도 무엇이든 살 수 있는 마법의 플라스틱, 신용카드. 우리나라에선 1978년 외환은행과 비자가 제휴하면서 본격적인 신용카드 시대가 열렸다. 1987년엔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되고 카드 전문회사들이 등장하면서 사용량이 많아졌다.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나온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월 70만원이던 현금서비스 이용 한도를 없애며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고, 1999년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카드발급 기준도 확 낮춰 길거리 모집인이 전국에 깔려 있었다. 연회비 무료와 현금, 비싼 사은품 등의 혜택을 뿌리기도 했다. 직업이 없고, 신분이 불분명해도 다 발급해줬었다. 심지어 죽은 사람 180여명에게도 카드를 만들어 줬다고 한다.카드는 잘 쓰면 경제에 도움이..

경제 2025.03.17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자유시장‘尹 죄수의 딜레마’➦“4년내내 소비자는 봉!!”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든 생산은 궁극에 있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케인즈의 말처럼 소비자는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에 대해 소비자라고 정의한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가는 결국 소비자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산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는 권리를 ’소비자 주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 그러나 지금 소비자 아니 민중은 기업 아니 정부로부터도 갑과 을에서 乙로 전락돼 ‘소비자 봉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막대한 대선공약을 실현하겠다며 봉급쟁의 쥐꼬리 만한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가고 국민의 혈세로 하루에 수십억원의 이자 내는 공기업 공공기관들은 소..

경제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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