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 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 6회 ‘지방자차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향후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지방분권은 어디가고 검찰을 중심으로한 중앙집권형으로 회귀한다. 10월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해 지역공동사회의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