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청와대 출장소 2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 첫개각 ‘낙하선 차관 정치’➦‘MB 왕차관 시대’ 부활中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차관은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에서 장관 다음 가는 제2인자이며, 소속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와 휘하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공무원이다. 장관이 국무회의 등 대외 행사를 주로 담당한다면, 차관은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는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주재하고 각 부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가 존재하며, 이곳에서 국무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장관이 외부 인사인 경우,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차관을 관료로 임명하는 게 관례이다. 외부 인사를 차관으로 임명한 경우는 드물어서 한국은 관료의 내부승진 상한선이 사실상 차관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차관 자리에 핵심 측근 전진 배치해 장관을 핫바지로 하는 ‘차관 정치’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29일..

정치 2023.06.30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 당선 1년만에 국민의힘➷청와대출장소‥국민의 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지 오늘 1년이다. 8일 국민의힘 새 대표가 된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이 국정 전념토록 하도록 당이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이를 보면 야대여소 정국을 협치로 가지 않고 대통령의 호위총관으로 나서며 레임덕을 방어하고 垂簾聽政(수렴청정)을 하게 해 당을 청와대 출장소로 운영하게 될 것 같다. 더 나아가 퇴임후에도 친윤 수장으로 행세해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로를 걷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내에서조차 ‘윤 대통령을 철통같이 보위할 친위 정당’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국민의 힘은 국민의 짐으로 전락하면서 미래가 없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100% 당원투표로 선출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해 당대표,..

정치 2023.03.1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