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하늘은 뜻이 있어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우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함께한다는 것은 의로움(義)을 나타내며, 의로움(義)이란 약자의 마음을 챙기고 살피는 것을 말한다.”고대 중국 최초의 휴머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묵자의 ‘천지(天志)’ 하(下)편에 나오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문화와 생활보장을 누리고, 각자의 기술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그러한 세상인 묵자의 겸애(兼愛)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기였던 1970년대 탄생하기에는 어려운 환경 이었음에도 유신독재정권을 수립한 박정희, 1973년 사회복지 기능보다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동원이라는 이유로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四面楚歌 상태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그동안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노동 정책의 중요한 디딤돌로 삼으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 노동개혁이라고 제시하는 의제 자체도 뚜렷하지 않고, 그 내용이 대부분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정책인 환경에서 사회적 대화는 가능하지 않다”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지낸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의 말이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노동계를 잇는 공식 대화창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7년여 만에 닫힌 것이다.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은 더욱 힘이 빠질..